「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0701호, 2011.5.23 일부개정) 중 고등교육법 특례조항 시행에 관한 연구
Implementation of Revised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Act No.10701, May 23, 2011) - focusing on the Higher Education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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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10701호, 2011.5.23 일부개정)은 중앙행정기관들의 권한을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에게 이양하였고 일정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 대신에 조례로 시행할 수 있게 하였다. 동법은 「고등교육법」, 「사립학교법」, 「외국교육기관특별법」에 특례조항을 규정하였는데 이 연구는 「고등교육법」시행에 관해서 검토하였다. 법은 그 시행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성패가 좌우되는데 제주도특별법은 복잡한 특례조항들을 둠으로써 실제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 특별법은 법률뿐만 아니라 그 법률들의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에도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적용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다른 법률과 마찬가지로 제주도 특별법의 특례조항들이 모두 그 입법취지를 밝히고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을 시행하는 기관(제주특별자치도)은 특별법의 특례 조항 하나하나의 취지를 검토하고 그것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필요한 자치법규를 정비해야 한다. 제주도특별법이 규정한 「고등교육법」특례조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제적 교육환경의 조성을 위해서 규제를 완화하고 다양한 대학들이 설립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조례를 제정하고 업무 수행을 위한 조직을 창설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e Special Act on the Establishment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nd The Development of Free International City」 is to contribute to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nation: By establishing Jeju Self-Governing Province and guaranteeing the substantial devolution to its local government with highly secured self-governing power based on self-regulation, accountability, creativity, and diversity; and also by developing Jeju into a free international city through extensive relaxation of administrative regulation and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standards(Article 1). The Act was revised May 23, 2011 which includes many clauses for transferring of power of the Minister of Education, Science and Technology to Governor of Jeju. In the education sector the act transferred the power of Minister related to the Higher Education Act, Private School Act, to Governor. This paper examined how the Jeju Province implements successfully this Act focusing on the clauses applied to 「Higher Education Act」. Especially what policies should be established, what kinds of bylaws should be made and what organizations should be made for implementation of the Act. The State shall prepare plans and policies as may be required for the successful completion of devolution on Jeju Self-Governing Special Act. We except that this paper will contribute to understand the Act and policies on Jeju Free International Free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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