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영재학교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A Legal Study of Improvement of Gifted School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주제분류교육학

초록

이 연구에서는 영재학교가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진정한 영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들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영재학교가 교사 관찰․추천 결과를 확대 활용하도록 요청하고 장기적으로는 입학전형시 지필시험을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제를 실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는 영재교육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고교-대학간 연계프로그램의 활성화, 영재학교의 초․중학교 확대, 영재대학 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추진 할 필요가 있다. 세째,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과의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체계와 내용의 정비가 필요하다. 네째, 영재학교에 우수교원 유치를 위하여 승진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와 더불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영재교육연구원을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영재학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재학교 운영에 필요한 표준교육비를 산정하여 법령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Abstract

In this paper, in order to derive the necessary conditions to activate the gifted schools that operate as the original purpose, we discussed the issue and the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government asks the current gifted educational institutions to expand and to apply the teacher’s observations and recommendations with the higher reliability. In the long run, it adopts the Admission Officials System for inducing not to take the paper-based tests for admission. Second, in order to ensure the association of the gifted education, increasing linkage program between high-schools and universities, expends to elementary and middle schools, and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gifted universities, it is worth implementing these plans. Third, for clarifying the legal system between the gifted education promotion law and the enforcement rules and should define them directly in the law in order to conform the Constitution. Forth, attracting good instructors for gifted schools, the regulations should be revised with instructors’s extra credits for promotion and receive various incentives. Fifth, since there is a need to foster and to strengthen the gifted education researchers strategically for the purpose of research and development of the gifted education. Sixth, as a method of stable support for the gifted education's flexible operating costs based on the current financial situation of local government education budget, the nationalization of the gifted schools and the customized standard education fee estimation support method for the gifted schools may be considered.

참고문헌 (22)

  1. 특수목적 고등학교 정책의 적합성 연구, "강영혜", 한국교육개발원, ~, pp.연구보고 RR 2007-5 (2007)
  2. 강은희, "새누리당 강은희 의원실 ’14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 (2014)
  3. 2013년도 과학고 및 과학영재고등학교 입학전형 지원 사업, "강정하", 한국과학창의재단, 33~ (2014)
  4. 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11-15), "교육과학기술부", 5~ (2011)
  5. 교육부, "영재학교 기초자료 현황, 2014. 11, 교육부 내부 자료", ~ (2014)
  6. 영재교육진흥법 등 법령개정 연구, "민철구", 한국과학창의재단, ~ (2010)
  7. 박창언, "영재 교육과정의 법적 규정에 대한 교육법학적 검토", 영재와 영재교육, 9(2), pp.79~102 (2010), 한국영재교육학회
  8. 박창언, "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교육법적 쟁점", 영재교육연구, 19(2), pp.211~240 (2009), 한국영재학회
  9. 배재정, "새정치민주연합 배재정의원실 ’14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 ~ (2014)
  10. 사교육걱정없는세상, "영재교육진흥법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대책 토론회 결과 보도자료", ~ (2014)
  11. 영재교육진흥법 개선을 위한 연구, "이재분", 한국교육개발원, 165~ (2012)
  12. 이차영, "영재교육의 본질과 관련 법령의 정비 방향", 교육법학연구, 16(2), pp.213~231 (2004), 대한교육법학회
  13.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014년 10월 실무협의회 자료, 2014.10.24", ~ (2014)
  14.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교육부에 대한 건의문, 2014.11.20", ~ (2014)
  15. 영재학교 현황 및 제도개선 방안 연구, "정현철", KAIST 과학영재교육연구원, 92~ (2011)
  16. 최수일, "영재학교의 실태와 그 문제점", 영재교육진흥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 대책 토론회, pp.47~ (2014), 사교육걱정없는 세상
  17. 한국과학창의재단, "과학영재학교 현황", ~ (2014)
  18. 한국교육개발원, "KEDI 영재교육연구센터", 5~ (2014)
  19. 한국교육개발원, "2013 영재교육 통계연보", 14~ (2014)
  20. 국가영재교육 진흥을 위한 KEDI 영재교육연구원 정상화 방안, "한국교육개발원 영재교육연구센터", ~ (2014)
  21. Jackson, P. S., "Depressive Disorder in Highly Gifted Students", Journal of Secondary Gifted Education, 14(3) (2003)
  22. "학교 알리미"[URL]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