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재교육진흥법에 대한 교육법적 쟁점
Legal Issues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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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체계의 구조와 교육법적으로 쟁점이 되는 사항을 살펴봄으로써 영재교육과 관련된 법적 논의의 대상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영재교육진흥법’과 동법 시행령의 법률상 위치를 고찰하였다. 다음으로 입법과정과 주요내용, 법제에 대한 공과를 논의하였다. 마지막으로 법 체계와 목적, 영재교육 대상자, 교육과정, 영재교육 교사에 대한 법 규정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그 결과 영재교육에 대한 법 제정의 역사가 10년도 채 되지 않는 상황이어서 법체계와 상위법의 근거 조항 및 목적 등의 미비점이 발견되었다. 또한 영재교육 대상자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한 법적 조치가 필요하고, 교육과정 역시 부분 수정이 필요하며, 국가나 지자체의 책무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했다. 그리고 교원 자격은 보다 엄격하게 규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향후 특정 주제별로 구체적인 분석을 위해 고려되어야 할 사항을 영재교육 입법, 교육재판, 교육정책 등으로 제시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개괄적 수준에서 법의 기본 체제나 내용을 제시하였으므로 전체적인 법적 구조까지 검토하고 제시하지 못한 한계가 있다.
Abstract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issues related with the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in legal aspects. To accomplish this goal, the legal system connected with the gifted and talented education is examined. It includes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 framework act on education, elementary and secondary education act, etc,. Second, the institutional process of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and legal characteristics is reviewed. It is found tha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and its regulations is designated to achieve goals of education in general. Educational institutions for children with gifted and talented seem to attain more investment than general education institutions. Third, main issues in the Act on the Promotion of Education for the gifted and Talented Law is discussed. They are the legal system, legal name and aim, rights and obligation for gifted and talented, selection of gifted and talented, organization and operation of curriculum, and teacher education. In conclusion, it needs deeper study on each issue and needs to be presented the specific alternatives. So, it should be improved the law in such a way to meet the fundamental human rights for the gifted and talen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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