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연구의 입법적 과제와 교육법학적 접근
Legislative Tasks and Approaching Method of ‘Education Law’ at Study of Par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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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논문은 2014년 학부모학회의 출범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교육적 법적 논의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주제로서 입법적 과제와 연구방법으로서 학문융합적인 교육법학적 접근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즉, 학부모가 교육관계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관계 속에서 학생·교원·학교설립자·국가·지자체 등과 다양한 권리·의무·책임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부모학의 연구방법론으로서 교육법학적 접근을 제안한 것이다. 학부모 연구의 입법적 과제는 학부모 권리보장에 관한 입법정책의 전개 과정을 통하여 드러내 보였다. 학부모 교육권과 헌법정신, 교육기본법상의 교육당사자론, 학부모회 조례를 통한 학교자치론에 이르는 최근의 자치입법 동향까지의 흐름을 통해 입법적 연구 주제를 도출해 보았다. 또한, 학부모 교육권과 관련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의 경향을 분석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교육학과 법학을 연계하는 교육법학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논의 방식을 예시해 보았다. 교육법학적 접근의 핵심은 학부모의 교육권과 위상 현실 측면에서는 법규범과 법현실(법인식) 간의 괴리를 밝혀 학부모 관계법의 개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학부모 관련 법령이 규범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한국 사회에서 사실적으로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 과정이기도 하다. 규범적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면 사법(死法)일 것이고, 그 반대라면 악법(惡法)이 될 것이다. 교육법학적 논의는 정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살아있는 법(生法)의 달성 수준에 대한 진단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끝으로 중층적 의미를 갖는 학부모의 개념을 감안하여 향후 학부모 연구에서 유념하여야 할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tasks and new approaching method of ‘Education Law’(hereinafter referred to as ‘AEL’) at study of Parent and Guardian. This article composed of four chapters; the backgrounds of 'Science of Parent and Guardian' and relationship with educational law, process of legal policy related with parent(from the Parental authority to the Parties Concerned in Education), Understanding about AEL and research sample, and as a conclusion and tasks of legislative policy and suggestion from the view of AEL. The legal base of the Parent and Guardian's right in education comes from Civil Act(Article 913; Rights and Duties to Protect and Educate Child). A person of parental authority shall have rights and duties to protect and educate his or her child. In exercising parental authority, priority shall be given to the welfare of a child(Article 912; Standards for Exercise of Parental Authority). Constitutional Court agree with the Constitutional bases of parent's right in education(1998 heon-ga 16, heon-ma 429). And the Basic Act on Education more directly regulated parent's right in education(§5② …… Students and their parents and local residents may participate in school operation as prescribed by the laws and regulations/ §13② Guardian such as parents may present their opinions on education of sons and daughters or children under their care to schools, and the schools shall respect their opinions).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approaching method of Education Law is to analyze a legal consciousness as well as contents of law. As a conclusion, this article suggested the some lessons through previous studies for the parent's right in education and the case study about the School Operation Committee. The law related with parent's right should be revised as a direct and essential right. And Association for Studies in Parents and Guardian(ASPG) should focus on qualitative development than quantitative growth.
참고문헌 (21)
- 강인수, "공교육체제에서의 학부모 교육권의 법리-학부모학의 법학적 접근 기초-", 학부모학회 동계학술대회자료집, 5, pp.1~14 (2014)
- 고전, "학교자치의 의미와 법제화 동향", 전북교육, 56(1), pp.14~19 (2014), 전라북도교육연구정보원
- 고전, "학교운영위원회 관련 법제에 관한 교육법학적 논의", 교육법학연구, 25(2), pp.1~25 (2013), 대한교육법학회
- 고전, "학교자치시대의 학교장 인력구조 및 관리", 교육행정학연구, 18(4), pp.103~137 (2000)
- 고전, "교사의 법적지위에 관한 교육법학적 접근방법", 교육행정학연구, 15(3), pp.294~326 (1997)
- 김종철, "교육행정학의 학문적 성격", 연차대회자료집, pp.5~14 (1982), 교육행정학연구회
- 노기호, "교육권론" (2008), 집문당
- 이종각, "학부모학 연구의 필요성과 의의", 학부모연구, 1(1), pp.1~20 (2014)
- 이종근, "교사의 교육권,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학생의 학습권의 내용 및 상호관계", 법과인권교육연구, 5(3), pp.47~68 (2012), 한국 법과인권교육학회
- 정순원, "사립학교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 분석", 교육법학연구, 15(1), pp.223~244 (2003), 대한교육법학회
- 조석훈, "학부모 교육권의 내용과 한계", 교육행정학연구, 24(3), pp.359~382 (2006), 한국교육행정학회
- 차윤선, "학교운영위원회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를 통하여 본 학부모의 교육참여", 박사, 교육학, pp.2006
- 최종길, "학부모의 자녀교육권 헌법판례분석", 교육법학연구, 26(1), pp.95~119 (2014), 대한교육법학회
- 표시열, "학교의 민주화와 학생․학부모의 교육권", 교육법학연구, 8, pp.171~194 (1996), 대한교육법학회
- 홍영혜, "학부모 교육운동단체의 교육관련주장에 나타난 학부모 교육권 연구", 박사, 교육학, pp.2003
-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제4230호, 2013.3.18제정, 2013.9.1 시행)", ~ (2013)
- "경기도교육청 학교 학부모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4522호, 2013.2.27제정, 2013.2.27시행)", ~ (2013)
- 兼子 仁, "敎育法" (1978), 有斐閣
- 有倉遼吉, "教育法學" (1976), 學陽書房
- 永井憲一, "敎育法學" (1993), エイデル硏究所
- 日本教育法學會, "敎育法學辭典" (1993), 學陽書房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