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도교육청 자체감사 운영 현황 및 시사점
Comparison of Audit Status of City Office of Education and Implic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2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다양하고 복잡한 교육환경에서 시･도교육청 감사행정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향상하고 청렴한 교육행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변화에 능동적인 대체가 필요하다. 이에 각 시･도교육청은 독립된 자체감사기구를 설치하고 관련 인력을 배치하여 자체감사활동을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감사라는 특성으로 인해 시･도교육청 자체감사의 운영 현황을 취합하고 비교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각 시･도교육청 자체감사 운영계획, 자치법규, 시･도교육청감사관 홈페이지 등 기초자료와 선행연구들을 취합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활용하여 시･도교육청의 자체감사 조직 및 인력, 외부감사관 활용, 감사일원화 여부, 감사관련 자치법규 등 자체감사운영 현황을 비교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감사’나 ‘감찰’ 등의 부정적인 명칭사용, 사후징벌적 감사, 형식적인 외부감사인력 활용, 일률적인 감사권 위임 등이 문제점으로 나타났다.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징벌적인 감사에서 지원하는 감사체제로 전환, 규제중심에서 자율성 확대로 변화, 외부의 협력적 거버넌스 구축 등이 필요함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 order to improve the expertise and credibility of the administration of thanksgiving to the Municipal Education Agency in a multifaceted and complex educational environment, active substitution is necessary to achieve a clear educational administration. The Office of Education establishes a supervisory body, arranges personnel, and conducts auditing activities. It was difficult to compare the status and characteristics of internal audits of the Office of Education. However, I examined the auditing organization, manpower, integration of auditing, and autonomous laws. Based on this, implications were derived. Based on this, it became a problem such as the use of the name of denial of appreciation, punitive audit, formally thanks people, and uniform delegation of audit right. Based on the results of the research, I proposed auditing, extension of autonomy and cooperation governance
참고문헌 (20)
- 김남철, "지방자치단체 감사체계 개선을 위한 법적 과제 ― 자체감사제도 확립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38(1), pp.383~409 (2009), 한국공법학회
- 김세종, "자체감사기구의 일상감사가 내부통제 강화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감사논집, (28), pp.39~63 (2017), 감사연구원[DOI]
- 김영래, "시·도교육청 자체감사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교육행정및고등교육전공, pp.2013
- 김윤영, "지방교육행정기관 자체감사제도의 현황과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 감사자와 피감사자의 인식을 중심으로", 석사, 정책학, pp.2010
- 김인수, "시･도교육청 감사일원화 시행 실태 분석 -감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중심으로", 석사, pp.2016
- 노승용,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효과성 제고", 한국자치행정학보, 24(1), pp.195~215 (2010),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전남교육청 자체감사 실태-학교감사를 중심으로, "박혜경", 전남교육연구정보원, ~ (2017)
- 서보강,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의 기능강화 모형설정", 박사, 일반행정, pp.2010
- 성용락, "공공감사제도의 새로운 이해" (2013), 석탑출판
- 성윤혜, "공립 초등학교 종합감사 지적 사례 분석", 지방교육경영, 18(1), pp.55~76 (2015), 한국지방교육경영학회[DOI]
- 송건섭, "지방자치단체 내부감사의 기능강화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논집, 22(1), pp.217~246 (2010), 한국정부학회
- 송기국, "공공기관 자체감사 이론과 실무" (2012), 도서출판 구상
- 교육･학예 분야 감사발전방안 연구, "심광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 (2016)
- 심 호, "공공기관 자체감사의 역량 제고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과, pp.2013
- 오영균, "지방자치단체 자체감사 개념 및 개선과제에 관한 연구: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3(2), pp.305~327 (2012), 서울행정학회
- 2015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 "윤석준", 감사연구원, ~ (2017)
- 2014년도 자체감사기구 운영현황, "윤석준", 감사연구원, ~ (2016)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정 및 시행의 효과 분석, "조형석", 감사연구원, ~ (2012)
- 지미영, "교육청 자체감사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협력적 거버넌스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박사, 자치행정학과 자치행정학전공, pp.2012
- 지미영, "교육청 자체감사 성과 제고를 위한 시민감사관제도 개선 방안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연구, 22(1), pp.105~132 (2011), 사회과학연구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