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자치조례안의 법적 쟁점과 입법적 과제(시사점): 경기도 학교자치조례안을 중심으로
The Legal Issues and legislative Problem of Ordinance on School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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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그동안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는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현재 두 건이 시행되고 있다. 하나는 「광주광역시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2019)이고, 다른 하나는 「전라북도 학교자치조례」(2019)이다. 모두 대법원의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었다가, 올 초 다시 제정되었다. 그동안 법률로써 학교자치를 해결하지 못하자, 조례로써 그 해결을 시도하여 제정된 것이다. 그만큼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는 항상 위법성 논란에 시달려왔다. 경기도는 2016년 처음 조례 제정을 시도했다가(박승원의원안), 올해 다시 시도하고 있다(천영미의원안). 그동안 학교자치에 관한 조례가 위법성 논란에 시달리다 보니, 그리고 현재는 이 조례가 학교 현장에 부담이 될 것을 걱정하다 보니, 처음 학교자치 법제화를 통해 거두려는 법적 실익은 놓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 오늘날 학교민주주의와 학교자치는 왜 필요한 것인지를 진지하게 숙고하여 입법 정책적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ordinances on school autonomy have been enforced by Gwangju Metropolitan City and South Jeolla Province, respectively, after many twists and turns. Actually, the ordinances had been suspended by the Supreme Court, but both were enacted again early this year. It is all because the laws do not rescribe the issues related to school autonomy systematically as a whole. Accordingly, there has been a huge controversy over the illegality in the ordinances. Gyeonggi Province first had attempted to enact the ordinance vainly in 2016, but tried again this year. After all these legal disputes and the concerns about the burden to schools, we just end up wondering if we are missing the legal benefit from enacting the ordinance. We should make sound legislative policy judgments through careful consideration on why school democracy and school autonomy are nee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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