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명예훼손의 근절을 위한 교육･제도적 개선방안: 악성 댓글을 중심으로
Institutional Improvement Measures for the Eradication of Cyber Defa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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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악성 댓글(악플)을 두고,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익명표현의 자유)와 형법상 보장된 명예훼손죄(사이버상의 명예훼손)의 법익다툼을 치열하게 하는 사이, IT강국에 걸맞지 않게 SNS상의 악플로 인한 폐해는 이미 극에 달해 개인의 인권침해는 물론 명예훼손 등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등, 우리사회가 안고 있는 갈등의 요소와 사회적 병폐의 민낯을 언제까지 방치하고 수수방관해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본고에서는 악플에 대한 현 실태를 파악하고, 10여년전의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인터넷실명제 도입의 위헌성과 표현의 자유보장에 대해 문제점이 없는지와 기존의 악플에 따른 주요판례와 추이를 살펴본다. 또한, 대안모색으로서 익명표현의 자유와 사이버상의 명예훼손에 관한 양면적 과제로서 법익의 균형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악성 댓글의 교육적･제도적 개선방안을 각각 제안하였다.
Abstract
As the legal arguments of abusive comments continues between the freedom of speech(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protected by the Constitution and the convictions on charges of criminal defamation(defamation in cyberspace) under Criminal Code, the damages caused by the abusive comments on SNS has already reached an extreme level, where the infringement of human rights and defamation has even caused one to make radical choices. This rises the question of how long the elements of conflict and social ills of our society should be overlooked and neglected. This study examined the current state of afflictions, the unconstitutionality of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and the problems of freedom of speech as determin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over 10 years ago and the major case rules and trends on the abusive comments. Also, in search for alternatives, the balance of legal interests is explored as a two-sided task of freedom of anonymous expression and defamation in cyberspace. As an educational approach, preventive measures are considered and countermeasures are further discu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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