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the Major Criminal Cases in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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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에서는 2019년의 대법원 판결 중 형법 분야의 판결을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형법총칙 분야에서는 불능미수와 사후경합범의 감경기준이, 형법각칙 분야에서는 1) 공무원과 비공무원의 뇌물수수죄 공동정범 성립요건과 2) 지위에 기초한 이익제공의 요구와 강요죄 성립 여부가 전원합의체 판결로서 중요한 쟁점이 되었다. 그밖에 보험사기에서 실행의 착수와 기수시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죄에서 ‘위력’의 의미, 성폭행 고소와 무고죄 성립 여부, 수사방해와 위계공무집행방해죄 및 국정원법의 직권남용죄 성립 여부 등에 관한 판결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다. 2019년의 판례들을 돌아보면 법원의 판결이 그 어느 해보다 시류의 거센 소용돌이 속에서 중심을 잡기 쉽지 않았던 한 해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국정농단 사건의 마무리 과정에서 뇌물수수죄와 강요죄에 대한 판결이 그러했고, ‘미투 운동’과 관련하여 ‘성인지 감수성’의 관점이 자리를 잡는 과정이 그러하였다. 또한 직권남용죄의 판단기준에 대한 판결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의 문제가 되고 있다. 어려운 상황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이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법원의 판결이 현실에 터잡으면서도 시류에 휩쓸리지 않고 양극으로 치닫는 여론에 객관적 지표를 제시하는 역할을 담당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한 역할의 출발점은 무엇보다 법문에 충실한 법해석이어야 할텐데, 여기서 살펴본 몇몇 판결에서는 긍정적 측면도 보이지만 법원이 현실을 선도하기 위해 법문의 범위를 벗어나 정책적 측면에서 법해석을 하거나 명확한 논리를 제시하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매우 아쉬운 일이다.
Abstract
This paper reviews and analyses several important criminal judgements delivered by Korean Supreme Court in 2019. The Issues about 1) an attempt at impossibility, 2) criteria of reduction by punishment of ‘ex post concurrent crimes’, 3) a joint crime of bribery between government officials and non-officials, and 4) demand for profit based on position and the formation of coercion crime were analyzed with importance as ‘Full Member Panel Judgement’. Furthermore, the following cases were analyzed: 1) the commencement and timing of implementation in insurance fraud, 2) meaning of ‘power’ in the crime of molestation by work force, 3) sexual assault complaint and formation of a false charge, 4) obstruction of investigation by NIS officials and formation of interference with a public official in the execution of his duty and abuse of authority under the NI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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