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기본협정의 가능성과 그 통일교육적 함의
Abstract On the Possibility of the Korean Basic Agreement and its effects on Unification Edu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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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통일교육은 그 헌법적 근거에도 불구하고 기대만큼의 효과를 내지 못하는 상황에 머물고 있다. 이는 피교육자의 통일의식이 남북관계의 상황에 크게 좌우되며, 근본적으로 통일 문제는 멀고 추상적이며 개인의 통제 및 참여와 무관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결과다. 평화적 통일의 모범적 사례라 할 수 있는 독일의 경우와 비춰볼 때, 동서독 기본조약이 획기적인 교류와 협력의 길을 마련했을 뿐 아니라 통일교육적 측면에서도 크게 기여했음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남북한 기본협정으로 한반도의 새로운 긍정적 미래를 열 것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한편, 독일의 경우는 지금, 여기의 상황에 비추어 다른 점이 많다. 따라서 남북한 기본협정에는 그런 점들을 충분히 반영하면서 더욱 발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내용이 담겨야 마땅하다. 그것은 분단체제를 극복하여 한반도 주민이 겪는 구조적 폭력과 사회심리적 제약을 제거할 것, ‘평화공존’을 넘어 ‘상리공생’을 추구함으로써 한반도의 모든 생명체에 긍정적인 미래를 개척해 나갈 것을 큰 목표로 삼으며, 소극적, 적극적으로 진실되고 안정적인 평화가 정착되게끔 신중하고 정치된 협상과 협상문 조율이 필요하다는 조건을 요청한다. 이처럼 적절한 남북한 기본협정이 민주적이고 다원적인 방식으로 추진되고 뒷받침된다면, 그것은 곧 최선의 통일교육 효과를 내며, 그것은 다시 정책의 지지와 안정을 보장하게 될 것이다.
Abstract
There has been concern about the low effectiveness of Unification Education. For its abstractness and lack of empowerment in educatees’ consciousness, Unification Education has showed low performance. When we compare the peninsular's case with Germany's, a more positive one, we will find a remarkable, sustainable foundation in it, which is the Basic Treaty. On this legal and institutional ground, Germans were able to build trust, cooperation, and community mindsets, along with higher receptivity for their civic education programs. Koreans in the peninsular have to establish the same ground through negotiations and a conclusion of the Korean Basic Agreement. However, here and now points must be considered, which reveal differences with Germany's reconciliation case. At first, the Korean Basic Agreement should be a decisive movement to destroy the Division Regimes in the peninsular, so that all residents may enjoy liberation from their old social and psychological shackles. Second, from the Agreement, not only humans but also other livings can exist in more reliable and friendly environments. Not necessarily a peaceful coexistence but reciprocal symbiosis should be a goal of the Agreements and accompanying developments. If we make appropriate arrangements in the Agreement, we can start a virtuous cycle of policy and education in matters of peace and unification of the Korean Peninsular, for the better and greater future of its resi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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