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통일교육의 사회적 합의를 위한 탐색: 독일과 한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Social Consensus on Unification Education at 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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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남북관계와 통일환경, 정권의 변화와 관련없이 일관성이 있는 통일교육 추진을 위해 어떻게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것인지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이 글은 먼저 통일교육에서 사회적 합의의 취약성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양상을 알아보고, 둘째,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낸 국내외의 대표적 사례로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합의와 독일문제에 관한 교육지침, 한국의 통일교육지원법 제정 사례,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사례와 그 시사점들을 살펴보며, 셋째 이를 토대로 학교 통일교육 차원에서 현재 우리에게 실현가능하고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 제고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 글은 우선은 최소 합의로서 통일교육을 하는데 있어 지켜야 하는 동시에 지킬 수 있는 규칙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 여기에 내용중심보다는 방법 중심의 최소한의 합의를 이끌어 내고 그럼으로써 가급적 전국의 대다수의 통일교육 관련 구성원들이 수긍하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임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것이 이루어질 경우 여기에 내용 관련 최소의 합의를 시도해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았다.
Abstract
This paper focuses on how to reach social consensus for promoting coherent unification education regardless of relationship between North and South Korea, unification environment, and change of regime. To consider these problems, firstly, this paper explores the causes and patterns of the vulnerability of social consensus. Secondly, I will examine some example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cases that brought about social consensus, such as the Beutelsbach Consensus in Germany, Die deutsche Frage in Unterricht, The Unification Education Support Act in Korea, Unification policy for global korean community. Thirdly, based on this, we tried to suggest ways to raise social consensus that can be feasible to us at the level of school unification education. In this paper, it is desirable to find rules that can be followed while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minimum unification education. And this paper suggested that it is realistic to draw the minimum method-centered consensus rather than the content- centered consensus. Through this minimum consensus, it has been suggested that it is realistic to have as many members as possible from the unification education-related members. And if this is done, it is desirable to try the least content-related consensu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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