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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자 성과보상과 조세회피의 관련성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을 중심으로)

The Relationship between CEO Compensation and Tax Avoidance (Using the Public Company CEO Management Evaluation Compensation)

김현구|차승민|신상훈
한국세무사회 부설 한국조세연구소 (Korea Institute of Taxation)|2016.12|세무와 회계연구 (Tax and Accounting Review)|제5권 제2호|pp. 85-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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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조세회피performance evaluationeffective tax rateexecutive compensationtax avoidance유효법인세율경영자보상경영평가 성과급public enterprise

초록

본 연구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보상과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공공기관 기관장은 여러 경영의사 결정에 있어서 일반적인 사기업의 경영자와 상당부분 유사한 유인을 가지고 있으나, 경영성과에 대한 보상을 받는 방식 등에서 있어서는 상당히 차별화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영평가 성과급은 고정 상여금 형태와는 달리 매년 실시되는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결과를 근거로 결정된다. 공공기관의 기관장에게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근거한 현금보상이 유일한 보상방법이며,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지표에는 여러 가지 재무지표가 포함된다. 그러므로 실질적인 현금유출을 수반하는 조세회피를 통한 재무지표의 향상은 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급과 직접적인 관련성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공공기관 기관장이 실제로 지급받은 경영평가 성과급과 기업의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에 대하여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2010년부터 2013년까지 경영평가 성과급이 지급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실시한 결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 성과급 수준은 재무보고이익－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로 측정한 조세회피 수준과 유의한 양(＋)의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조세회피 대용치로 유효법인세율(ETR) 및 현금유효법인세율(Cash ETR)을 사용한 결과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났다. 이러한 실증결과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경우 성과급의 지급방식 등에서 일반적인 사기업의 경영자와 다르기 때문에 조세회피에 대한 유인이 다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반 사기업의 경영자와 동일하게 대리인 관점에서의 조세회피 유인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즉, 공공기관 기관장은 현금보상으로 주어지는 경영평가 성과급을 높이기 위하여 기회주의적 행동 및 사적편익 추구를 할 유인이 존재하며 이를 위하여 조세회피가 사용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를 통해 공공기관 기관장에게 지급되는 경영평가 성과급이 기관장의 사적편익 추구 유인으로 작용하여 해당 기관의 조세회피 수준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정책입안자들에게 의미 있는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둘째, 본 연구를 통해 현재 매년 수행되고 있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대한 적정성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조세회피와 관련된 지표의 추가도 하나의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객관적으로 공시되고 있는 공공기관 기관장의 성과급을 사용하여 실증분석을 수행함으로써 연구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었다.

Abstract

This study is to analysis about relationship between CEO compensation and tax avoidance. Much of the public company CEO have similar incentives as these of private company, but there are much difference characteristics of how they get the compensation from business performance. The CEO compensation is decided by the results of yearly management assessment, unlikely fixed bonuses. And cash compensation based on management assessment for public company CEO is only compensation method, various methods such as stock-option compensation which are widely used in the private company are not used. Public company CEO, unlikely private, are expected to have different incentives for tax avoidance. So we focused on the difference characteristics to the private company and analys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CEO’s real compensation and tax avoidance. To empirically analyse, we use a sample of public company’s compensation during 2010～2013.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we find statistically reliable evidence of positive association between CEO compensation and tax avoidance which measured by BTD. And this result matched with the result which is measured with ETR. This results suggest that even thought the behavior of tax avoidance may be different because it is different from public CEO and private CEO in the mode of compensation payment, etc, the tax avoidance factor in the larger perspective agents acting in the same way as private companies to public company CEO.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ill be also be interpreted to mean that the tax avoidance being used for opportunistic behavior and the pursuit of private benefits of public company CEO. Contribution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result, which management evaluation bonus paid to a public company CEO act as incentives to pursue private benefits increase the level of tax avoidance, is presented in a meaningful implications for policy makers. Second, it is determined that this study can indirectly know the suitability of the public organization management evaluation that is currently being performed each year. Third, the present study was to improve the reliability of the research carried out by the empirical analysis using the bonus management of public institutions has been disclosed objectively.

참고문헌 (31)

  1. 강정연, "기업지배구조가 조세회피와 기업가치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39(1), pp.147~183 (2014), 한국회계학회
  2. 고윤성, "가족기업의 조세회피 성향에 관한 연구", 세무학연구, 27(2), pp.49~76 (2010), 한국세무학회
  3. 고윤성, "산업별 조세회피요인에 관한 연구", 산업경제연구, 21(6), pp.2823~2848 (2008), 한국산업경제학회
  4. 고종권,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에 미치는 영향", 회계학연구, 28(2), pp.75~104 (2003), 한국회계학회
  5. 김정찬, "세후이익에 기초한 경영자보상의 사용과 기업의 조세회피", 회계정보연구, 31(4), pp.209~228 (2013), 한국회계정보학회
  6. 김지홍, "외환위기 이후의 부채비율감소와이익조정행위에 관한 연구", 회계저널, 15(2), pp.119~144 (2006), 한국회계학회
  7. 노현섭, "경영자 보상유인을 고려한 유효세율과 기업특성간의 관계", 대한경영학회지, 18(4), pp.1707~1730 (2005), 대한경영학회
  8. 박종국, "조세회피와 외국인지분율", 세무학연구, 26(1), pp.105~135 (2009), 한국세무학회
  9. 박한순, "감사노력과 기업의 조세회피", 회계연구, 18(1), pp.227~249 (2013), 대한회계학회
  10. 선정규, "조세회피행위가 자본구조에 미치는 영향", 국제회계연구, 51, pp.47~74 (2013), 한국국제회계학회[DOI]
  11. 심상규, "경영자 스톡옵션 보상이 조세회피행위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26(3), pp.233~258 (2008), 한국회계정보학회
  12. 공격적 조세회피(ATP)에 대한 대응방안 연구, "안종석", 한국조세연구원, ~, pp.연구 07－05 (2007)
  13. 유상열, "유효법인세율의 비대칭성과 기업가치", 한국세무학회 정기학술대회, 16 (2005), 한국세무학회
  14. 윤성만, "공공기관의 경영성과보상유인과 세금유인이 적자회피적 이익조정에 미치는 영향", 회계저널, 22(4), pp.51~79 (2013), 한국회계학회
  15. 이수연, "공공기관 기관장의 보상과 이익조정", 경영교육연구, 58, pp.239~268 (2009), 한국경영교육학회
  16. 이준규, "기업의 조세전략과 세무회계연구" (2012), (주)영화조세통람
  17. 전주성, "조세회피가 기업성과에 미치는 효과:한국 외감기업의 유형별 비교 분석", 한국경제연구, 29(4), pp.5~32 (2011), 한국경제연구학회
  18. 최보람, "현금흐름을 이용한 현금유효세율의 특성", 국제회계연구, 49, pp.507~530 (2013), 한국국제회계학회[DOI]
  19. 최원석, "세금비용과 비세금비용이 자산처분손익에 미치는 상충관계", 회계학연구, 29(3), pp.253~292 (2004), 한국회계학회
  20. 최진현, "공공기관의 지배구조가 대리인비용에 미치는 영향", 회계정보연구, 29(2), pp.249~278 (2011), 한국회계정보학회
  21. Does Tax Aggressiveness Reduce Corporate Transparency, "Balakrishnan, K", University of Pennsylvania, ~ (2012)
  22. Chen, K.-P, "Internal Control vs. External Manipulation：A Model of Corporate Tax Evasion", RAND Journal of Economics, 36 (2005)
  23. Crocker, K, "Corporate Tax Evasion with Agency Cost", Journal of Public Economics, 89 (2005)
  24. Desai and Dharmapala, "Corporate tax avoidance and high-powered incentive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79 (2006)
  25. Muddying the Water：The Impact of Corporate ax Avoidance on Auditor Remuneration, "Donohoe, M.P", 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 ~ (2009)
  26. Dyreng, S, "Long-Run Corporate Tax Avoidance", The Accounting Review, 83(1) (2008)
  27. Gupta. S, "Determinants of the Variability in Corporate Effective Tax Rates：Evidence from Longitudinal Data", Journal of Accounting and Public Policy (1997)
  28. Jesen, M. C, "Performance Pay and Top Management Incentive",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8 (1990)
  29. Larker, D. F, "The Association between Performance Plan Adoption and Corporate Capital Investment",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5 (1983)
  30. Omer, C, "Measurement of Effective Corporate Tax Rates Using Financial Statement Information",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91)
  31. Pocano, T, "Corporate Tax Rates：Regressive, Proportional or Regressive", The Journal of American Taxation Association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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