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 청렴도와 조세회피
Public Corporation’s Integrity and Tax Avoi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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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공기업의 청렴도 평가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분석하였다. 공기업은 공공재의 제공, 공공정책 집행 및 이윤추구 등을 목적으로 국가의 재정 지원 등으로 운영되므로 일반 사기업에 비해 높은 수준의 청렴성을 요구받고 있으며, 아울러 사기업과 동일하게 이윤을 추구하는 동시에 대리인 관점에서 조세회피 유인이 존재한다. 그러므로 공기업의 청렴도 수준이 높을수록 공기업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사적편익 추구로 발생할 수 있는 조세회피는 감소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의 청렴도를 외부 평가와 내부 평가로 구분하여 공기업 청렴도에 대한 대내외적 인식이 조세회피에 미치는 영향을 다각도로 분석하였다. 2010년부터 2014년까지 공기업 내･외부 청렴도 평가결과와 공기업 재무보고이익과 세무보고이익의 차이(BTD)를 이용한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에 대한 본 연구의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공기업의 전체 청렴도 수준이 증가할수록 조세회피는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기업 청렴도 수준이 높을수록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과 사적편익 추구가 감소하는 것으로 해석가능하다. 둘째, 청렴도 수준을 외부 평가 결과와 내부 평가 결과로 나누어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을 분석한 결과, 청렴도 외부 평가결과와 조세회피와는 유의한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났으며, 청렴도 내부 평가결과와 조세회피와의 관련성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내고 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청렴도 평가 중 민원인이나 공직자의 입장에서 주요 대민업무의 청렴도를 평가하는 외부 청렴도 평가결과가 해당기관에 근무하고 있는 소속직원이 해당기관에 대한 평가인 내부 청렴도 평가결과보다 조세회피와 관련성이 더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공기업의 외부 및 내부의 청렴도와 조세회피의 관련성을 분석한 본 연구의 실증결과는 공기업 평가기관과 관련 정부기관에게 공기업 관련 정책입안 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corporation’s integrity evaluation and tax avoidance. Public corporations are required to have a higher level of integrity than general private companies because they are operated by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state for public goods, public policy enforcement and profit seeking. There is an incentive for tax avoidance from the perspective. Therefore, it can be expected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integrity of the public corporation, the less the tax avoidance that can be caused by the opportunistic behavior of the public corporation manager and the pursuit of private benefits. In addition, this study divides the integrity of public corporations into external evaluations and internal evaluations, and analyzed the effects of internal and external recognition of public corporations on tax avoidance in various aspects.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ults of internal and external integrity evaluations of public corporations and tax avoidance using public corporation’s effective tax rates from 2010 to 2014 are as follows. First, tax avoidance decreases as the level of total integrity of public corporations increases. This implies that the higher the level of public corporation integrity, the less opportunistic behavior and the pursuit of private benefits of managers. Second,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gree of integrity and the tax avoidance by dividing it into the external evaluation result and internal evaluation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negative correlation between the external evaluation result of public corporation’s integrity and tax avoidanc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results and the tax avoidance showed a negative correlation, but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se results show that the results of the external integrity evaluation, which assesses the integrity of the major civilian affairs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 civilian or public officials, are more related to the tax avoidance than the internal integrity evaluation result. The empirical results of this study, which analyzed the relationship between external and internal integrity of public corporations and tax avoidance, could provide useful information to public corporation evaluation agencies and related government agencies in public corporation policy ma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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