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 정부의 신교육체제 수립 과정 분석 : Lowi의 정책 분류학 관점에서
The study of Joseon’s new educational reform strateg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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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조선후기 『고종실록』, 법령류 등을 대상으로 조선정부의 신교육체제 수립 과정에 반영된 정책관을 분석하였다. 조선정부는 신교육체제 수립을 정책목표로 상정하고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 정책을 시행하였는데, 이를 정책유형으로 구분하고 그 특징을 분석하였다. 연대기적 서술 방식이 조선 신교육 체제로의 이행 과정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데 이점이 있다면, 정책학적 관점의 서술방식은 신교육체제 개편 과정에서 교육개혁의 중점 및 이해관계자의 대립 및 갈등 해결 방식 등을 조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조선정부의 교육정책 중, 서원 철폐와 서원에 대한 특혜 지원의 중단 그리고 성균관에 대한 지원의 축소는 Lowi의 재분배정책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교육입국조서의 반포, 학부관제의 제정, 교원양성기관 등의 설립은 신교육 체제 수립을 위한 정치체제의 요구를 조직화하고 정부 내에 이를 추진하는 새로운 기구나 조직을 설립하였다는 점에서 구성정책으로 볼 수 있다. 이어 새로운 근대학교를 설립하고 교육기회의 확대하여 제공한 것은 전형적인 배분정책이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making Joseon's New Education System and Educational Reform Strategies with Lowi’s policy categories. The abolishment or reduction of privileges to Seowon or Sungkyunkwan fell into redistributive policy. Making laws on new education system and new institutions was an example of construction policy. Finally, establishing schools and offering opportunity to schooling was distributive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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