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도화에 따른 한국의 총력대비 필요성과 실태 분석
An Analysis on Total Preparedness of South Korea against the North Korean Advanced Nuclear Threat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논문은 심각해지고 있는 북한의 핵위협에 대하여 이제는 국민들까지 나서서 총력적으로 대비해야할 상황이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런 차원에서 총력전에 관한 이론을 핵전쟁에 적용하여 정리한 다음에, 핵공격에 대한 북한의 실태와 이에 대한 한국의 방어태세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로 한국 국민이 노력해야할 과제를 분석하여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를 볼 때 현재 북한의 핵위협은 심각한 수준이다. 북한은 한국을 공격할 능력은 이미 구비한 상태에서 미국을 위협하여 평화협정과 주한미군 철수를 추진한 후 강압적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고 있다. 이에 대한 한국의 대비태세를 점검해본 결과 정부와 군의 대비태세도 충분하지 않지만, 특히 국민들의 대비 수준은 미흡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북핵 위협으로부터 국가와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자 한다면, 국민들은 북핵 위협의 심각성을 인식한 상태에서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겠다는 굳은 결의를 가져야 한다. 미국의 확장억제가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한미동맹을 강화할 수 있도록 협조해야하고, 핵폭발이라는 최악의 상황에서도 생존할 수 있도록 대피소를 구축하는 등 자발적인 대비조치도 강화해 나가야 한다.
Abstract
This paper is written to analyze the necessity for South Korean total preparedness against a North Korean nuclear threat, which has been strengthened in a very rapid way. For this purpose, it introduces theories on a total war and compares North Korean attacking posture with South Korean preparedness. It recommends a few tasks for South Korean people. As a result, this paper analyzed that North Korea has succeeded to have considerable nuclear capabilities including those to attack South Korea with nuclear missiles. It may try to reunify South Korea on its terms. It would try to make the U.S. forces withdraw from South Korea by threatening or attacking the U.S. with its nuclear weapons. In contrast, South Korean preparedness turned out to be insufficient including people's preparedness. If South Korea wants to establish total defense posture against the North Korean nuclear threat, the South Korean people should have strong will to defend their democratic values. They should cooperate to strengthen ROK-U.S. alliance, as well. South Korean people should prepare nuclear blast or fall-out shelters for a worst scenario.
참고문헌 (69)
- 강동완, "김정은 시대 북한사회 변화 실태 및 북한주민 의식조사: 제3국에서의 북한주민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북한학보, 39(2), pp.110~151 (2014)
- 강동완, "북한주민의 통일의식 조사 연구: 북한주민 100명 면접조사를 중심으로", 통일정책연구, 23(2), pp.1~31 (2014), 통일연구원
- 강영도, "멀린 전 美합참의장 ‘김정은, 핵무기 갖고만 있지는 않을 것’", 연합뉴스, ~ (2017)
- 국가안보실, "희망의 시대 국가안보전략" (2014), 국가안보실
- 2016 범국민 안보의식 조사,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 국방대학교, ~ (2016)
- 민방위실태 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기획연구를 중심으로, "국립방재연구원", 국립방재연구원, ~ (2012)
- 국방부, "국방백서 2006" (2006), 국방부
- 국방부, "국방백서 2016" (2016), 국방부
- 권태영, "북한 핵·미사일 위협과 대응" (2014), 북코리아
- 김민서, "태영호 '북핵, 한국군 무력화 노린 것'", 세계일보, ~ (2017)
- 김열수, "킬체인(Kill-Chain)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AMD): 실현가능성을 중심으로", 신아세아, 20(4), pp.112~136 (2013), 신아시아연구소
- 김인태, "북한의 핵위협 대비태세 분석 - 정부의 비군사분야 대비태세를 중심으로 -", 시큐리티연구, (42), pp.205~227 (2015), 한국보안관리학회
- 김정선, "'북한 방문 중단에서 일본인 수송까지'···일. 유사시 4단계 대피계획", 연합뉴스, ~ (2017)
- "북, 주한미군 철수 요구 노골화···남 배제 현실화 우려" (2017)[URL]
- 김진하, "격변기의 안보와 국방.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창설 30주년 기념 논문집", pp.301~344 (2017)
- 김진호, "핵위협 없는 시대 성장한 세대가 핵위협과 함께 사는 법", 경향신문, ~ (2018)
- 김태현, "클라우제비츠 ‘전쟁론(Vom Kriege)’에 대한 재인식-전쟁의 존재론적 해석과 ‘국민’의 역할을 중심으로 -", 군사, (82), pp.75~107 (201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DOI]
- 김학민, "4차 북핵 실험과 우리의 대비 및 대응 방향: 국가적, 군사적 차원의 방호 및 사후관리를 중심으로", 국방정책연구, 32(2), pp.31~61 (2016), 한국국방연구원[DOI]
- "북핵 위협에 생존 배낭 이어 '개인용 벙커'까지 등장" (2017)[URL]
- 문병기, "북 핵개발은 체제안전 보장 목적", 동아일보, ~ (2017)
- 박계호, "총력전의 이론과 실제" (2012), 북코리아
- 박휘락, "핵공격 시 민방위(Civil Defense)에 대한 비교연구: 북한 핵대비를 중심으로", 평화학연구, 15(5), pp.81~106 (2014),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DOI]
- 박휘락, "북한 핵위협에 대한 국민들의 역할과 과제", 군사논단, (91), pp.122~144 (2017)
- 박휘락, "북핵의 군사적 활용 시 예상되는 북한의 핵전략 분석: “전략 = 목표 + 방법 + 수단”의 방정식 활용", 국방연구, 60(4), pp.29~52 (2017),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 부형욱, "북한 핵 위협의 고도화와 비상대비",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pp.132~155 (2016)
- 손경호, "6∙25전쟁에 나타난 미국의 제한전쟁 수행체계 분석: 중국군 개입 이후 국무부의 역할 확대과정을 중심으로", 국제정치논총, 55(4), pp.105~137 (2015), 한국국제정치학회
- 송호근, "수소폭탄 태풍 앞 ‘빈손’ 한국은 왜 이리 차분한가", 중앙일보, ~ (2017)
- 조선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3): 통일전략과 남북관계, "오경섭", 통일연구원, ~, pp.Online Series. CO16-14 (2016)
- 온창일, "초(超)총력전 그리고 제한전: 6.25 전쟁의 수행과정", 한국정치외교사논총, 5, pp.199~235 (1989)
- 우평균, "북핵의 정치적 효과와 대남전략: 비대칭적 상황에서의 전략 추진", 세계지역연구논총, 34(4), pp.193~220 (2016), 한국세계지역학회
- 유용원, "'한국내 미 민간인' 7년만에 일 대피 실전훈련", 조선일보, ~ (2016)
- 유용원, "발사에 단 5분. 주일美기지 사정권···", 조선일보, ~ (2017)
- 유용원, "北ICBM. 24일만에 3000㎞ 늘어··· 언제 어디서든 타격 능력", 조선일보, ~ (2017)
- 유재갑, "‘제한전쟁(制限戰爭)’의 현대적(現代的) 의의(意義)", 국방연구, 27(2), pp.317~340 (1984)
- 육군사관학교 전사학과, "세계전쟁사" (2001), 황금알
- 윤기철, "전구미사일 방어" (2000), 평단문화사
- 윤정원, "북한 핵위협에 대한 대응의 종합적 구상", 전략연구, 14(41), pp.131~162 (2007), (사)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이용재, "나폴레옹 전쟁: 총력전 시대의 서막인가", 프랑스사 연구, (34), pp.55~83 (2016), 한국프랑스사학회
- 이윤식, "북한의 대남 주도권 확보와 대남전략 행태", 통일정책연구, 22(1), pp.211~237 (2013), 통일연구원
- 정성장, "차기정부의 북핵 위협 관리 및 대북정책 방향정", 북한연구학회 춘계학술발표논문집, 2017, pp.173~194 (2017)
- 장철운, "남북한의 지대지 미사일 전력 비교: 효용성 및 대응·방어 능력을 중심으로", 북한연구학회보, 19(1), pp.125~159 (2015), 북한연구학회
- 정경두, "미국의 동북아 위협인식 변화에 따른 한반도 내 전술핵무기의 역할 연구", 군사, (83), pp.105~130 (2012), 국방부군사편찬연구소[DOI]
- "송영무 ‘북핵 개발, 적화통일 등 군사적 위협용’" (2017)[URL]
- 조남규, "여우가 고슴도치를 길들이는 법", 세계일보, ~ (2013)
- "북핵, 한국은 ‘체제 유지 수단’이라는데, 백악관은 ‘남한 병합용’" (2017)[URL]
- 차재훈, "한-미 정부의 대북인식과 핵정책 상관성연구", 정치·정보연구, 17(2), pp.1~30 (2014), 한국정치정보학회[DOI]
- "데일리 오피니언 제263호(6월 3주)" (2017)[URL]
- 지하 핵 대피시설 구축 방안 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국토해양부, ~, pp.건기연 2008-008(3월) (2008)
- 허광무, "한국인 원폭피해자에 대한 제연구의 문제점", 韓日民族問題硏究, (6), pp.93~122 (2004), 한일민족문제학회
- 국력평가를 통한 국민 호국정신 함양 방안 연구, "황성돈", 한반도선진화재단, ~ (2017)
- Chickering, Roger, "Great War, Total War: Combat and Mobilization on the Western Front, 1914-1918" (2000),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hickering, Roger, "A World at Total War: Global Conflict and the Politics of Destruction, 1937-1945" (2004), Cambridge University Press
- Clausewitz, Carl von, "O1124142n War" (1984), Princeton Univ. Press
- "The Secret to02 North Korea's ICBM success"[URL]
- "Fragile State Index" (2017)[URL]
- Green, Brian, "The New Case for Civil Defense", Backgrounder, ~ (1984)
- Halperin, Morton H., "Limited War in the Nuclear Age" (1965), John Wiley Publishing
- Homeland Security National Preparedness Task Force, "Civil Defense and Homeland Security: A short History of National Preparedness Efforts" (2006),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 Howard, Michae, "The Forgetten Dimensions of Strategy", Foreign Affairs, (Summer) (1979)
- Larsen, Jeffery A., "On Limited Nuclear War in the 21st Century" (2014), Standford Univ. Press
- "MBC 추석특집 여론조사 결과 통계표" (2016)[URL]
- "Making the World Safer Place" (2007)[URL]
- Morgenthau, Hans J., "Politics Among Nations: The Struggle for power and Peace" (1985), McGraw-Hill
- Osgood, Robert E., "Limited War: The Challenge to American Strategy" (1957), Univ. of Chicago Press
- "World Press Freedom Index" (2017)[URL]
- Summers, Harry G. Jr., "미국의 월남전 전략" (1983), 병학사
- Summers, Harry G. Jr., "미국의 걸프전 전략" (1995), 자작아카데미
- Warden, John A. III., "The Enemy As a System", Airpower Journal, 9(1) (1995)
- "A Hypothetical Nuclear Attack on Seoul and Tokyo: The Human Cost of War on the Korean Peninsula" (2017)[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