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의 영향요인과 발전방향
The Influence factor and Development Direction of the ROK-US Alli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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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미동맹은 한반도에서 전쟁 억제 및 한국군의 현대화에 기여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경제발전과 민주화에 상당한 역할을 하였다. 본 논문은 새롭게 전개되는 국내외의 안보환경이 한미동맹에 미치는 영향요인들을 강점·약점·기회·위협요인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하고, 향후 한국 정부가 어떤 대응전략을 추구하여 한미동맹을 발전시켜 나갈 것인지를 밝히고자 한다. 이를 위해 SWOT 분석방법을 활용하였다. 그 결과 한미동맹에 영향을 미치는 ① 강점요인으로 굳건한 한미동맹에 기반한 새 정부의 국방정책, 양국의 공동 가치와 정책 공유, ② 약점요인으로는 위협에 대한 한미 간 대응방향 차이, 한미관계에 대한 한국인의 우려, ③ 기회요인으로는 북한의 위협에 대한 한미 억지력의 강화, 중국의 부상에 따른 한미동맹의 강화, ④ 위협요인으로는 한·미, 한·중 간의 갈등 문제, 방위비 분담 요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른 한국의 대응 전략은 4가지로 요약해서 제시하였다. 또한 한미동맹의 발전방향으로 북한의 도발에 대한 공동대응 전략 수립, 한국 주도의 연합 방위체제 구축, 한반도 평화 협정 및 평화통일을 위한 동맹의 역할론에 대하여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ROK-US alliance has helped deter war on the Korean Peninsula and contributed to the modernization of the ROK Army. It also played a significant role in the economic development and democratization of Korea. This study seeks to analyze the alliance’s strengths, weaknesses, and opportunities in a new security environment. We conclude that the strengths are a defense policy based on a solid ROK-US alliance, sharing common values and policies of both countries. The main weaknesses area difference in threat perceptions between the two countries and Korean concern over Korea-US relations. Opportunities include strengthening the ROK-US deterrent against North Korea’s threat, and strengthening the ROK-US alliance as China rises. Threats include the prospects of conflict between Korea and the US, Korea and China, and US requests for defense cost sharing. We offer four strategies for Korea to deal with these issues. For the ROK-US alliance, we suggest establishment of a joint strategy against North Korean provocations, establishment of a joint defense system led by Korea, and a leading role for the alliance in a peace agreement on the Korean Peninsula and peaceful un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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