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사 태프트의 제2차 대일방문과 미일조약체제, 1907~1908 - 한국병합을 중심으로 -

이 연구의 목적은 일본의 한국병합 경위를 1907-1908년의 미국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구명하는데 있다. 1907년에는 태프트가 일본을 방문하여 특사외교를 전개했고, 1908년에는 미일조약체제가 수립되었는데, 이 모두가 한국문제처리와 관련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이 문제를 간과하고 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미국의 대일정책을 추적한다면, 기존 연구가 등한시 한 ‘일본이 한국과 열강간의 통상조약을 한국병합의 장벽으로 생각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데 적합할 뿐만 아니라, 아울러 ‘미국이 일본의 한국 병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는 사실을 드러낼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먼저 제 2장에서 태프트의 일본 방문에서 다루어진 한국문제를 소개했으며, 이어 제 3장에서는 1908년의 미일조약 및 협정체제가 나오게 된 배경을 미국의 세계전략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끝으로 제 4장에서 1908년의 조약 및 협정들이 상호간에 인과관계를 이루면서 한국병합의 장애물인 한미통상조약을 사실상 폐기하는 의미를 지녔음을 보여주었다. 이로부터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했다. 첫째, 미국의 대한 정책은 1905년에 종식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후에도 미국이 계속 한국을 대일외교의 중요한 협상카드로 활용하였기 때문이다. 1907년에 태프트가 특사의 자격으로 일본을 방문하여 한국문제 협상물로 다루어 졌다는 점, 그리고 1908년이 한국문제를 처리하는 4개의 조약 및 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점이 그 증거이다. 둘째, 미국에게 한국문제는 중요했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미국은 새로운 세계조약체제, 즉 중재조약체제를 만들려는 중이었기 때문이다. 국가간의 분쟁을 전쟁이 아니라 법정에서 해결하자는 중재조약체제는 두 가지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하나는 통상조약체제를 보호하자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군사동맹체제를 추방하자는 것이다. 국가간의 분쟁을 법으로 해결한다면, 무력 해결을 전제로 한 군사동맹은 용도가 페기되어야 만 했다. 그리하여 중재조약체제와 군사동맹체제는 대립 관계를 이루면서 줄다리기를 하는 형국이 만들어졌다. 양 측의 줄다리기가 일어난 지역이 바로 한국이었다. 왜냐하면 미국과 유럽간의 줄다리기의 승패는 일본이 어느 편에 서느냐가 중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본은 이미 1905-1907년에 동맹 및 협정을 통해 유럽의 군사동맹진영에 편입된 상태였다. 따라서 일본을 미국이 주도하는 국제법체제로 빼내어 오기 위해서는 한국이라는 유인물이 필요했다. 바로 여기서 미일중재조약을 성사시키기 위해서 한미통상조약을 폐기한다는 교환논리가 만들어 졌다. 이를테면 1905년 특사 방문시 그랬던 것처럼, 1907년의 태프트의 일본방문은 제 2의 태프트-가쓰라협정 같은 조약체제를 만들어 냈다는 것이다. 셋째, 한미통상조약을 폐기하는 일은 힘의 문제가 아니라 법률적 문제였다는 점도 보여 주었다. 미국이 유일하게 조약과 협약이라는 국제법적 효력을 지닌 문서를 작성해주었다는 데서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통상조약은 국제법 그 자체였고, 이는 협정과 같은 외교문서로는 절대로 폐기할 수 없었다. 강도가 강탈품을 돈세탁하듯이, 전리품 또한 국제법을 통한 합법화 과정을 필수적으로 거쳐야 했다는 것이다. 조약(통상조약)은 조약(병합조약)으로만 없앨 수 있었다. 요컨대 일본의 완벽한 한국지배는 힘으로만 가능하지 않았으며, 합법화하는 과정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이는 중재재판제도의 등장으로 열강이 마음만 먹으면 한국-열강간의 통상조약을 근거로 일본의 한국 지배를 방해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비롯되었다. 이를 막기 위한 방법은 한일 병합조약을 체결하는 길 뿐이었다. 즉 중재재판제도가 기존의 통상조약과 결부되었다는 점이 일본으로 하여금 병합조약이라는 법적 조치를 취할 수 밖에 없는 압박요인으로 작용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특히 미일통상을 폐기하는 것이 중요했는데, 미국은 1907년 태프트를 파견하고, 1908년에는 4개의 조약 및 협정을 체결하여 한미통상조약을 무력화시킴으로써, 일본이 한국병합이라는 법적 조치를 단행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는 것이다. 마지막 결론은 미국이 한미통상조약 페기를 해야만 했던 이유는 미국이 구상 중인 국제법체제에 일본을 끌어들이자는 데 있었다는 것이다. 그 경우 미국은 유럽의 열강 영국 및 프랑스, 아시아의 열강 일본 등을 묶어 4대 열강 간의 중재조약망을 구축하여, 기존의 영러불일 간에 구축된 군사동맹체제를 약화시킬 수 있었다. 이렇게 본다면 한미통상조약은 미국의 중재조약체제와 유럽의 군사동맹체제가 맞서는 교차점에서 희생된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한국병합을 한일 양국간의 문제로 보거나, 동아시아라는 지역적 차원의 사건, 또는 영러대결이라는 측면에서 보아서는 안 되며, ‘미국 대 유럽’이라는 거대한 세계적 차원의 대결 구도 속에서 조망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