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주국의 국민 만들기의 이상과 현실 - 국적법 논쟁을 중심으로 -
The Ideal and the Reality in the Nation Building of Manchukuo: Issues Surrounding the Nationality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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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복합민족 국가로 출발한 만주국은 국민 통합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전개 하였다. 그러나 정작 국민의 충성을 법적으로 담보해 줄 국적법 제정은 실패하였다. 본 연구는 그 실패의 원인을 지금까지 남아있는 9 종류의 입안 자료들을 분석하여 살펴보았다. 국적법 제정을 둘러 싼 궁극적인 쟁점은 결국 일본인의 이중국적 문제에 대한 논쟁과 일한 민족 간 차별 취급 문제에 대한 논쟁이었다. 본고에서는 만철 경제조사회의 진단을 토대로 하여 일본인의 이중국적 문제는 「독립성」과 「일만 특수 관계」의 모순 구조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분석하였다. 그리고 재만 조선인 국적 문제는 다나까 교수가 일찍이 제시하였듯이 만주국 지배를 위한 「오족 협화」 이데올로기와 식민지 조선 통치를 위한 「내선 일치」 이데올로기 간의 모순 구조로 인하여 발생한 문제로 보았다. 그리고 바로 이 두 종류의 모순 구조를 만주국 국적법 제정을 난관에 봉착하게 만든 주요 원인으로 보았다.
Abstract
Manchukuo, founded as a multi-national state, made various efforts toward national integration. But ironically,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ity Law, which would legally define that country’s people,failed. This study analyzes the nine extant drafts of the law to investigate causes of the failure. The ultimate two issues surrounding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ity Law were those of the dual nationality of the Japanese in Manchuria and the discrimination of legal positions between Japanese and Koreans in Manchuria. This study concludes that the issue of dual nationality of Japanese resulted from the contradictions between the “independence” of Manchukuo and the “special relationship between Japanese and Manchukuo.” The nationality issue of Koreans in Manchuria occurred because of the contradictions between the ideologies of “the concord of the five nations” of Manchukuo and “the oneness of Japanese and Koreans” of colonial Korea. These contradictions ultimately hindered the enactment of the Nationality Law of Manchuku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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