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이로선언의 기초와 한반도 독립조항의 의미–전후 단순 분리 독립의 기원–
Drafting of the Cairo Declaration and the Meaning of the Article on the Independence of Korea: The Origin of Post-war Independence as a Simple S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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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43년 12월 1일자로 선포된 카이로선언은 한반도를 독립시킬 것을 국제적으로 공약함으로써 실제 한반도 독립의 법적·정치적 시초가 되었다는 의미에서한국 현대사에 크나큰 의미를 지녔다. 무엇보다 선언은 전후 일본의 영토에서제외하는 지역 문제와 관련해 ‘폭력’, ‘탐욕’, ‘약탈’, ‘노예상태’ 등의 수사(修辭) 를 사용했다. 이에 따라 지금까지 한국에서 생산되어온 많은 관련 담론은 선언이 단지 한반도를 독립하게 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독립시킬 근거를 천명한 것이라고 이해해왔다. 즉 한국 사회는 카이로선언이 일본에 의한 한반도 지배를비합법적이고 부당한 것이었다고 확정했다고 봐왔다. 이는 거꾸로 말해 선언이한반도 독립이 그런 비합법적인 지배로부터의 ‘광복(光復)’으로서 이루어졌음을 선언한 것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오늘날 국민적 관심사가 되어있는 독도의 영유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선언은 자주 활용되어왔다. 즉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지역에서 구축된다는 관련 규정에 따라 전후 일본은이미 독도 영유권을 박탈당했으며 한국 영토로 확정되었다는 논리의 기반이 되어 있다. 그러나 한국 사회에서 흔히 유통하는 이와 같은 정서적 해석이 국제사회 공유의 외교사로서 참으로 실증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물음은 아직 학술적으로충분히 검증된 것은 아니다. 물론 최근 발표된 선행연구들로 인해 카이로선언의 기초 과정은 상당히 밝혀졌다. 그러나 그들 선행연구도 카이로선언이 한반도 독립의 성격을 참으로 한국 사회의 정서적인 담론처럼 확정한 것이었는지를분석한 것은 아니다. 이 글은 바로 선행연구가 충분히 다루지 않았던 이 공백을 규명하고자 했다. 분석 결과 선언 중, 한반도 독립 문제와 관련된 것으로 이해되어온 “폭력이나 탐욕으로 인해 약탈한 다른 모든 지역”은 한반도 문제와 전혀 무관하게 규정되었음을, 또한 ‘노예상태’가 들어간 한반도 독립 조항 역시 그것은 병합의 합법성을 전제로 한 미국 정부가 다른 이유를 댈 수 없는 궁여지책으로 규정했을 가능성이 컸음을 밝혔다. 즉 한국 사회에서 유통되는 정서적인 담론과 달리 한반도 독립이 비합법적이고 부당한 지배로부터의 광복으로서 이루어졌음을 확정한 근거로서 카이로선언을 삼는 것은 적절하지 않음을 밝혔다.
Abstract
The Cairo Declaration proclaimed on December 1, 1943, is extremely important for Korea in the meaning that the declaration was the first legal and political pledge for the independence of Korea. Above all, the declaration referred to rhetoric such as “violence,” “greed,” “take,” “enslavement,” and other terms with regard to the region which was planned to be stripped from Japan after the war. As a result, Korean society has regarded the declaration not only as the simple promise of independence, but also as the grounds which clarified that Japanese rule against Korea had been illegal and unjust. In other words, this interpretation means that Korean society understands that the declaration confirmed that Korean independence was the “liberation” from the illegal and unjust Japanese rule. Further, in Korean society the Cairo Declaration has often been used as the grounds for stating that Japanese sovereignty over Dokdo Island has been stripped and returned to Korea. But an emotional understanding such as this, which has become standard in Korean society, has never been sufficiently verified by academic analysis in international diplomatic history. Of course, several recent studies have greatly contributed to the analysis of the drafting process of the declaration, but those studies did not elucidate whether the declaration actually clarified the character of Korean independence just as Korean society has understood. That is why this study analyzes this problem by focusing on the drafting of the phrases related to Korean independence. As a result, this article clarifies that the sentence “Japan will also be expelled from all other territories which she has taken by violence and greed” in the declaration was not related with the problems of Korea’ s independence. It also is highly probable that the phrase “mindful of the enslavement of the people of Korea” was used as a last resort for avoiding presenting the grounds of Korea’s independence because the United States had recognized the Annexation Treaty in 1910 which determined that Korea should be a part of the territory under Japanese sovereignty. That is to say, this article concludes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interpret that the Cairo Declaration confirmed that Korean independence was the liberation from the Japanese illegal and unjust ru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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