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환경의 변화와 간첩죄 규정 정비방안
Amendment of Criminal Code Regulating the Espion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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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국가안보의 개념은 단순히 적의 침략으로부터 국가의 영토와 국민을 수호하는 것에서 나아가 전체적인 국가이익을 보호하는 것이 중심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보보호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간첩규정은 오늘날의 현실에 맞지 않은 규정으로 개정의 필요성이 있다. 우선 현행의 간첩죄의 구성요건에서 적국조항을 삭제하여외국 또는 외국인단체를 위하여 간첩행위를 하는 경우를 포괄하여야 한다. 오늘날 정보는 인터넷의 발달로 과거와는 매우 다른 형태로 만들어지고 존재하고 전파된다는점을 감안하여 간첩죄의 구성요건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형법에 규정하는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금지하는 행위는 국가기밀을 다른 나라 또는 그 대리인에게 전달하는 행위와 다른 나라에 이익을 제공하기 위하여 국가기밀을 권한 없는 자에게 전달하거나 이를 공연히 공표하는 행위로 할 수 있다. 국가기밀은 대한민국의 외적 안전에 중대한 불이익을 초래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한정된 범위의 사람에게만 그접근을 허용하고 다른 나라에 대하여 비밀로 하여야 할 사실, 물건, 지식을 말하는 것으로 규정하면 될 것이다.
Abstract
Intelligence has never played a more prominent role in international politics than it does now, the twenty-first century. So, it is important to protect documents,materials, and facilities related to the nation’s classified information against other countries. In Korea, espionage is the crime of spying on the government and transferring state secrets on behalf of a enemy state. The term applies particularly to the act of collecting military, industrial, and political data about one nation for the benefit of another. Korean laws rules about espionage have several problems. Therefore it is needed to amend the provisions of Korean laws considering the foreign laws. First,the objective constitution elements for an espionage activity have to change from “for the enemy state” to “for the foreign state.” Second, espionage activities can include collection and leakage of state secrets. It can also include direct or indirect communication with a foreign state, agency or public offic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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