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안보환경 변화와 한국의 전략적 항공수송능력 발전방향
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and Strategic Airlift Capabilities for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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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분쟁 및 테러리즘의 확산 그리고 지진 등 자연재해에 따른 인간안보 위협은 세계화된 지구촌 사회가 함께 책임을 분담해야 할 안보적 과제이다. 단일국가가 해결하기 어려운 초국가적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각국의 국제지원 활동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군의 인도적 구호작전과 유엔평화유지활동은 공공외교의 관점에서도 국격 제고와 외교력 강화에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었다. 한국 공군은 한국전쟁 당시 국제사회의 지원으로 국난을 극복한 것에 대한 보은의 차원에서 국제지원활동에 대한 전략적 항공수송 임무를 적극 수행하고 있다. 전략적 항공수송 능력은 다만 국제지원 활동의 수단에 머무르지 않고 한반도 전쟁 억지와 전투력 증폭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 미래전에서 항공력의 역할은 더욱 가시화되고 항공수송보급은 갈수록 중시될 것이다. 항공력 중심의 전장공간에서 대형 수송기를 통한 신속한 군수보급이 전쟁승패에 더욱 중요한 요소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제 안보환경 변화에 대처하기 위한 전략적 수준의 항공수송 전력 확보는 선택이 아닌 필수적 과제가 되었다. 전략적 항공수송 임무는 단순히 공군 수준이 아니라 국가적 수준이 되어야 하고, 임무 영역도 한반도 수준이 아닌 최소한 동북아 역외 수준을 가정해야 한다. 그렇다면 한국 공군은 공공외교력 강화와 한반도 항공군수지원 능력의 확충을 위한 다임무 항공수송 전력을 확보해야 하므로 C-17과 같은 수송기가 필요하다. 그래야만 PKO 파병임무 지원 등 국제지원활동 시 작전효율성을 극대화 할 수 있으며, 비행안전에도 크게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자산들은 결과적으로 한국의 국제평화 공헌자로서의 위상강화는 물론 한반도 유사시 연합수송능력 강화와 전쟁의 조기 종결에도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이다.
Abstract
Continuing regional conflicts, lingering terrorism, and such natural disasters as earthquakes continues to pose increasing human security threat to the international community of today. Collective efforts to tackle these trans-national challenges have brought about increasing frequency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activities among the UN member states. Against this backdrop, peace keeping operations and disaster relief operations as a nation’s public diplomacy have attracted attention in enhancing the nation’s international standing and diplomatic influence. The Korean Air Force has thus begun to proactively take part in international security cooperation activities worldwide, providing its air transportation assets in an effort to reciprocate the UN’s assistance during the Korean War. In the context of changing air operations doctrine, strategic airlift capabilities means more than simply having larger air transportation equipments for overseas humanitarian operation. As air power comprises the critical element of modern warfare, greater airlift capabilities enable the military to strengthen its war deterrence on the Korean Peninsula and war fighting capabilities as well. Along with the increasing strategic and tactical effectiveness of swift and timely airborne logistic support in the future battle space, strategic air transportation is critical for a victorious war fighting. Now is the time for South Korea to seriously consider procuring large strategic transport planes in an effort to adapt to the changing international security environment. Considering the needs for transporting personnel and material out of East Asia, the first procurement model should include C-17 Global Master. The strengthened airlift capabilities, when realized, will contribute to promoting Korea international prestige as a faithful supporter for peace and also to augmenting allied airlift capabilities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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