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사이버 전략에 관한 연구 : 북한, 중국, IS에 대한 목표, 방법, 수단의 비교를 중심으로
A Study on U. S.’ Cyber Strategy : Focusing on the comparison of ends, ways and means for North Korea, China and the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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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반도 안보에서 사이버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확대되고 있으며, 북한의사이버 위협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이에 대응하기 위한 발전방향과 대응방안 등이 논의되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이 북한의 공격에 대해 대응하는 개념을 중심으로 이루었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사이버 공격과 정치적 제재 및경제적 제재 논의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본 연구는미국의 사이버 전략을 북한과 중국과 IS 사례를 통해 분석함으로써 우리에게 주는 교훈과 함의에 대해 살펴보았다. 결론적으로, 미국은 사이버 전략을 수행함에 있어 행정부 중심의 강력한추진력으로 확고한 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이를 위해 사이버 보복 공격, 정치적 제재, 경제적 제재 등 다양한 방법과 수단을 활용하였다. 우리는 북한의 양적인 사이버 우세를 우리의 DIME을 집중적으로 이용하여 극복하기위한 다양한 노력이 필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무엇보다 사이버전을 준비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의 확산이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국민들의 지지를 기반으로 정책결정자와 군사전략가들의 전략적 운용이 이루어질 때 우리의 사이버 안보는 좀 더 나은 평화로 다가갈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The proportion of cyber security in the Korean peninsula is expanding. In addition, a variety of analysis, development directions, and the responses to North Korean Cyber threat is being discussed. Existing studies have centered on the concept of responding to the North Korean attack. There have been few discussions on cyber attacks, political sanctions and economic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e discussed the analysis of the US cyber strategy on North Korea, China, and the IS and through this study, we looked at the lessons and implications that we are giving. In conclusion, the United States has set a firm goal with strong momentum around the administration in carrying out the cyber strategy. In order to achieve cyber goals, The United States has used various means and ways, including cyber retaliation, political sanctions, and economic sanctions. We must use our DIME intensively to overcome the quantitative dominance of North Korea Cyber threat. Above all, It is necessary to spread public understanding about the ability to prepare and respond to Cyber warfare. Our cyber security will develop when the strategic management of policy makers and military strategists is based on the support of th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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