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차분법 적용을 통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사업 전･후 개선실태 분석
An Analysis of the Improvement before and after Economic-Base Urban Regeneration Projects using the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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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부산광역시와 청주시에서 진행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사업 전･후의 인구, 지역경제 및 노후도 관련 지표 비교 분석을 통해 선도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 효과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적어도 인근지역과 비교했을 때, 선도 지역의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나타났다. 즉 도시재생선도사업이 종료된 시점에서 볼 때, 사업성과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실시함에 있어 세부사업 구성과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고 단순히 백화점식으로 나열하는 등의 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한다면, 사회적, 경제적, 물리적 개선을 기대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향후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있어서도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세부사업을 면밀하게 선정해야 한다. 또한 마중물사업, 지자체사업, 부처연계사업 및 민간투자사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됨에 따라 시너지효과가 해당지역에 발현될 수 있도록 세부사업 추진 시 상시 모니터링하고 사후 성과평가를 통한 개선방안을 찾는 등 도시재생사업의 사후관리에 대한 노력도 병행되어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effect of social, economic, and physical improvement in urban regeneration projects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 method in Busan and Cheongju City, utilizing population, regional economic, and old building data. The results of analysis indicated that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had no effect on the social, economic, and physical improvement of the project area comparing the neighboring areas. In other words, at the end o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the business performance was not evident. Therefore, it is difficult to expect social, economic, and physical improvement if the urban regeneration project does not consider the linkage with the detailed project composition.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carefully select detailed projects that meet the purpose of the project when establishing urban regeneration plans in the future.
참고문헌 (19)
- 강현구, "도시재생사업의 특성을 고려한 주요 관리 요소",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5(07), pp.219~228 (2009), 대한건축학회
- 국토교통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 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094호, ~ (2013)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백서Ⅰ(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사업의 특성 및 성과분석)" (2017)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백서Ⅱ(근린재생형 도시재생선도사업의 특성 및 성과분석)" (2017)
- 도시재생선도사업 평가 및 법·제도 개선방안, "국회입법조사처", ~ (2018)
- 김수연,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정성적 선정지표 및 분석 방법에 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30(4), pp.33~51 (2017), 한국도시행정학회[DOI]
- 김혜천, "한국적 도시재생의 개념과 유형, 정책방향에 관한 연구", 도시행정학보, 26(3), pp.1~22 (2013), 한국도시행정학회
- 부산광역시 도시재생 선도지역 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변경)계획, "부산광역시", ~ (2015)
- 윤병훈, "도시재생사업의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 창신·숭인 도시재생선도지역을 중심으로", 국토계획, 50(8), pp.19~38 (2015),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상훈, "도시재생의 정책 배경과 패러다임의 전환", 국토계획, 48(6), pp.387~410 (2013),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 이일희, "지속가능성을 위한 도시재생 계획요소에 관한 연구", 도시설계, 12(6), pp.101~114 (2011), 한국도시설계학회
- 정광진, "도시재생사업 모니터링을 위한 지표의 개발과 적용 - 도시재생 선도지역을 중심으로 -", 국토계획, 52(3), pp.55~74 (2017),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DOI]
- 조진희, "창원시 도시재생사업의 평가지표 설정에 관한 연구- 선도지역사업을 중심으로 -", 주거환경, 16(4), pp.123~137 (2018), 한국주거환경학회[DOI]
- 청주시 경제기반형 도시재생 선도지역도시경제기반형 활성화계획 변경(안), "청주시", ~ (2017)
- 최막중, "주거지역의 상업적 젠트리피케이션에 따른 물리적, 경제적, 사회적 효과", 국토계획, 53(1), pp.123~136 (2018),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DOI]
- 최재해, "중소·중견기업 지원정책의 성과 분석: World Class 300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생산성연구: 국제융합학술지, 30(1), pp.103~132 (2016), 한국생산성학회[DOI]
- 도시재생 선도지역의 사업추진 모니터링 및 정보활용 방안 연구, "토지주택연구원", LHI, ~ (2018)
- 한국의 지방소멸 2018, "한국고용정보원", ~ (2018)
- Peter Roberts, "Urban Regeneration" (2000), SAG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