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고도화와 새로운 대북정책의 모색 : 공세적 핵전략으로의 진화와 우리의 대응전략
The Acceleration of North Korea’s Nuclear Capability and the Searching for South Korea’s New Policy toward North Korea : Evolution of North Korea’s Offensive Nuke Strategy and South Korea’s Response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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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 핵전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 피어론(James Fearon)의 ‘청중비용(domestic audience cost)’ 이론을 중심으로 북한 외교정책결정과정에서의 국내정치 변수를 중심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청중비용 이론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북한과 같은 독재국가 지도자에게 체제의 특성상 국내여론은 중요하지 않으며, 의사결정구조 또한 민주주의체제의 국가와 달리 개인과 집단의 국내적 요소가 상대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이다. 외교정책의 결정구조가 다르다는 것은 이에 대한 정책 대응 역시 그에 맞춰 이루어져야 한다. 북한과같은 개인주의적 독재정권은 청중비용으로부터 매우 자유롭기 때문에 지도자의 개인적 정치 선호도와 인식에 따라 외교정책과 대외전략이 결정되고있음을 주지해야 한다. 오늘날 북핵의 고도화, 미중 패권경쟁 등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을 위한환경은 우리에게 그다지 우호적이지 않지만, 한반도 평화정착과 통일은 우리에게 시급한 과제임에 분명하다. 이에 북한의 핵정책 및 전략에 대한 면밀한분석을 통해 한반도 비핵화 전략과 로드맵을 준비해야 하며, 나아가 우리의지속가능한 통일정책을 모색해야 한다.
Abstract
In terms of analyzing North Korea's nuclear strategy, Dr. James Pearon's domestic audience cost theory is useful to understand what's role in DPRK's domestic factors in it decision making process. This paper would like to concentrate on North Korea's domestic matters in North Korean foreign policy rather than structural factors surrounding the Korean peninsula. Authoritarian regime like North Korea would tend to its political leader and power elites instead domestic opinions and external pressures. Therefore, this article is more focusing on North Korean political leader's priorities and perception toward the foreign policies. Also, we try to find out appropriate strategic options against the North's nuke provocation, and how the domestic audience cost in South Korea has played in policy making process toward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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