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전(量田)’이란 용어의 정의와 사용연혁에 관한 연구- 조선시대의 법전(法典)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Definition and Use History of the Term 'Yangjeon' - Focusing on the Law Codes of the Joseon Dynas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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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조선시대에 ‘양전(量田)’이란 용어를 ‘언제, 어디서, 누가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양전의 정의와 사용연혁 및 '지적'이라는 용어와의 연계 과정을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결과 첫째, ‘양전’이란 용어는 1460년에 편찬한 『경국대전』 호전의 양전조에서 최초로 사용하였으며, 둘째, 양전은 "전답 등 농경지에 대한 조사⋅측량을 실시하고 양안을 작성하여 관리하는 국가의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으며, 셋째, ‘양전’이란 용어는 ‘양지’로, '양지'에서 ‘지계’로 '지계'에서 ‘지적’으로 변경되었으며, 1895년에 ‘내부관제’와 1950년에 「지적법」을 제정하면서 “양전⋅양지⋅지계”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지적’이란 용어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2009년에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면서 「지적법」을 폐지하고, 2014년에 법률의 명칭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로 개정하면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지적’이라는 전문 용어가 점차 사라지고 있다. 넷째, ‘양안’이란 용어는 1460년에 편찬한 『경국대전』 호전의 양전조에 ‘적(籍)’이라고 규정하였으나 1746년에 편찬한 속대전 호전 양전조에서 ‘양안(量案)’으로 개정하였다. 그러나 1910년에 「토지조사법」과 1950년에 「지적법」을 제정하면서 400여 년 이상 사용하던 ‘양안’이란 용어를 ‘토지대장’으로 개정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out when, where, and who first used the term 'Yangjeon(量田)' in the Joseon Dynasty, the definition of Yangjeon, the history of use, and the process of linking it with the term ‘jijeok(地籍)’. As a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term "Yangjeon" was first used in the Yangjeonjo of Gyeonggukdaejeon Hojeon compiled in 1460, and second, Yangjeon can be defined as "A national system that conducts surveys and surveying of agricultural land, such as dry and rice paddy fields, and creates and manages Yangan. Third, the term ‘yangjeon’ was changed to ‘yangji(量地)’, and from ‘yangji’ to ‘jigye(地契)’, and from ‘jigye’ to ‘jijeok’. When the ‘Internal Control System’ was enacted in 1895 and the ‘Cadastral Act’ in 1950, the terms ‘yangjeon, yangji, and jigye’ were not used, and the term ‘jijeok’ was widely used. However, with the enactment of the ‘Act on Surveying, Hydrographic Survey and Cadastral’ in 2009, the ‘Cadastral Act’ was abolished, and the name of the act was revised to the ‘Act on the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of Spatial Information’ in 2014, The internationally used technical term “Cadastre” is gradually disappearing. Fourth, the term ‘Yangan’ was defined as ‘Jeok(籍)’ in the Yangjeonjo of the Gyeonggukdaejeon Hojeon compiled in 1460, but was revised to ‘Yangan(量案)’ in the Yangjeonjo of the Sokdaejeon Hojeon compiled in 1746. However, when the ‘Land Survey Act’ was enacted in 1910 and the ‘Cadastral Act’ in 1950, it was confirmed that the term ‘Yangan’, which had been used for more than 400 years, was revised to 'Cadastral Book(土地臺帳)’, which has continued to thi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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