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원에 관한 연구 - 고조선 시대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Origin of Korean Cadastral System - Focused on Kochosun Er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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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고조선 시대의 지적관련 업무를 조사ㆍ분석하여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원을 규명하는데 있다. 연구를 효율적으로 진행하기 위하여 한양대학교 도서관을 중심으로 국립중앙도서관, 지적연수원 등에 소장되어 있는 고조선과 지적관련 문헌 및 인터넷을 활용하여 조사하였다. 연구결과는 지적관련 업무를 관장한 최초의 행정조직은 단군왕검 시대의 우가(牛加)이며, 기원전 2238년에 도량형(度量衡)을 통일하였고, 기원전 2231년에 최초의 토지제도로 정전법(井田法)을 시행하였으며, 기원전 2229년에 최초의 지도로 구정도(邱井圖)를 작성하였고, 기원전 2087년에 최초의 측량기기로 혼천기(渾天機)를 제작하였으며, 기원전 1993년에 최초의 과세로 20에 1을 받는 세법을 정하여 시행하였으며, 기원전 1664년에 농경지와 임야에 대한 최초의 측량을 실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유물이나 역사적 사료가 남아 있지 아니하여 이를 증명할 수는 없지만, 문헌상으로 보아 고조선 시대에도 위와 같이 미분화된 원시적인 토지관리ㆍ측량ㆍ과세ㆍ지도 작성 등 지적관련 업무가 수행되었음을 알 수 있으며, 이를 우리나라 지적제도의 기원이라고 주장할 수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dentify the origin of the korean cadastre system by surveying and analyzing the cadastre-related works of Kochosun Era. For the efficient accomplishment of the purpose of the study, survey was performed to kochosun literatures owne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Cadastral Training Institute focused on the Library of Hanyang University as well as internet survey. As the result of study, it was found that i) the first administration organization that managed cadastral work for the first time was Wuga in Dangun Dynasty, ii) weights and measures were unified in BC 2238, iii) Jeongjeon Law, the first land system, was enforced in BC 2231, iv) Gujeong map, the first map, was made in BC 2229, v) Honcheongi, the first measuring instrument, was manufactured in BC 2087, vi) 1/20 of tax law was enforced as the first land tax in BC 1993, and vii) the first measurement of farming land and forests was performed in BC 1664. Although such facts cannot be proved because no heritage or historical record remains, when referring the literatures, Kochosun Era as described above and this can be insist as the origin of the Korean cadastr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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