土地調査事業과 地籍維持를 위한 諸 規程에 관한 硏究
The Study on the Regulations of Land Surveying & Cadastral maint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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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토지조사법을 비롯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위한 제 규정과 지세령, 地籍維持를 위한 제 규정의 연혁을 探索함으로써 地籍법규의 특성과 連續性을 규명하였다. 1910년, 대한제국은 토지조사국관제와 토지조사법을 제정하여 토지조사사업을 추진하였다. 하지만 곧 이어진 강제병합으로 인하여 이후에는 일제가 사업을 완성하고 지적제도를 창설하였다. 일제는 사업과정에서 많은 지적관련 법규를 제정하였고 사업완료 후에는 지적정리를 위한 여러 규정을 제정하였다. 이들은 상호 연관성을 갖고 발전했지만 일부 조항은 오히려 지적유지에 저해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하였다. 일제가 제정했던 지적관련 제 규정은 광복 후 독자적인 지적법 제정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조항은 지금까지도 효력을 유지하고 있다.
Abstract
The study examined the feature and continuity of cadastral regulations by investigating the history of not only cadastral maintenance regulation but also land survey and land taxation regulation for land survey project. Korea empire established the regulations of land survey bureau and land survey to propel the land survey project, but Japanese empire completed the land survey project and found the cadastral system by compulsory union. Japanese empire enacted a number of cadastral laws and regulations not only for performing the land survey project but also for organizing cadastral information after completing project. The two type of regulations for performing project and organizing the project result were developed with interconnection, but parts of provision were impeding cadastral maintenance. The laws and regulations of cadastral system established in Japanese empire had effected the independent cadastral laws and some parts stands up to this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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