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의 장애인 소득불평등 수준에 관한 비판적 고찰
A Critical review of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disabled during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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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참여정부와 이명박 정부시기 동안에 장애인의 삶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를 각 시기의 소득불평등 수준을 파악하여, 소득 및 고용 정책들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한국복지패널(2005~2011년)의 데이터를 활용하였으며, '장애인의 소득불평등 수준'으로 이들의 삶을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소득불평등 수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평균 소득, 지니계수, 5분위 비율 및 소득 등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장애인의 소득불평등 수준에 대한 기초적인 분석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사회적 및 정책적 현실을 진단하는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분석 결과, 첫째, 장애인의 연간 가처분소득은 2011년 현재 1,770만원으로 비장애인의 약 68% 수준에 그치고 있었다. 평균소득증가율은 참여정부 시기에 더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명박 정부에 들어서는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둘째, 2005년 대비 소득유형별 평균 소득 증감률은 전반적으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낮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이명박 정부’시기에 들어와 두 집단 간 소득격차가 커지기 시작하였으며, 특히 시장소득의 경우 더 심각하였다. 넷째, 장애인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비장애인에 비해 높았으며, 시장소득이 더 큰 차이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이명박 정부 이후 장애인의 소득불평등 수준은 0.35수준으로 완화되고 있지 않았다. 여기에 더해 이명박 정부시기에 들어와 공적지원이 감소되고 있어, 장애인의 소득 및 고용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것이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come inequality of the disabled during Participatory Government and Lee Myung-Bak Government. The research analyzes various aspects of the income mobility of the disabled: annual disposable income, quintile ratio, average income of quintile, Gini Coefficient. The data procured for the analysis originate from the Korea Welfare Panel Study of the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and Seoul University Research Institute of Social Welfare between 2006 and 2012.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first of all, annual disposable income of the disabled was the level of about 68% of non-disabled. second, income growth rate of the disabled was generally lower than non-disabled with the type of income compared to 2005. Third, income gap of the two groups was more serious after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Fourth, a level of income inequality of disabled was higher than non-disabled. Especially market income was more sev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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