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심리상담 활성화를 위한 법적 근거 마련
Establishing Legal Grounds for Invigorating Counseling in the Private S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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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민간 심리상담 관련 발의된 신창현 의원의 법안과 그에 대한 입법부(국회 입법조사관)와 행정부(보건복지부)의 의견을 검토, 분석한 후, (사)한국심리학회와 (사)한국상담학회에서 제안한 모법 형태의 심리상담 관련 제정법을 상호 비교하였다. 심리상담 관련 제정법을 제안함과 동시에 그 대안으로 국가직무능력표준(NCS)를 적용하여 기존 심리상담 관련 법령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구체적인 방안 역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심리상담 분야의 법제화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 필요한 노력과 전략으로 심리상담 법안 관련 담론 형성, NCS 기반 인증프로그램 구축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Abstract
In this article, we reviewed the proposed law concerning counseling in the private sector by legislator Shin Changhyun and comments on the law from the legislature (the National Assembly Research Service) and the government (th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Afterward, we compared two forms of counseling mother law respectively proposed by Kore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nd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Based on this, we offered some suggestions for legislating the law and its enforcement ordinances and regulations, especially taking the National Competency Standards (NCS) into consideration. Lastly, we discussed efforts and strategies for actualizing the legislation of counseling field including forming discussions regarding the law and the NCS-based curriculum accreditation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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