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결권의 차등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법에, 테뉴어 보팅을 자본시장법에 규정하는 것에 관한 개정의견
The suggestion of amendment about specifying th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concerning dual class of Voting Rights in the COMMERCIAL ACT and the tenure voting in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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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주식회사는 이윤을 추구하는 법인이다. 법은 주식회사가 그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조정하면서 수익을 거둘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이다. 주식회사가 그 이해관계자 간의 이익을 조정하면서, 유능하고 청렴한 자에게 차등의결권주식을 부여함으로써 주식회사에 수익이 더 생기거나 장래 수익이 증가될 수 있다면, 법은 차등의결권주식 도입을 적극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의결권의 차등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법에 도입할 필요성이 있고, 주권상장법인이 테뉴어 보팅을 발행할 수 있도록 자본시장법을 개정하여야 한다는 ‘전제’에서 기술되었다. 본 논문은 의결권의 차등에 관한 종류주식을 상법에 도입하는 경우, 정관의 절대적 기재사항ㆍ변태설립사항ㆍ주식의 양도성ㆍ주식매수선택권ㆍ종류주식ㆍ의결권의 차등에 관한 종류주식ㆍ발행사항의 결정ㆍ반대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ㆍ이익배당의 기준ㆍ잔여재산의 분배ㆍ전환사채의 발행ㆍ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등이 어떻게 개정 또는 신설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그리고 주권상장법인이 테뉴어 보팅을 발행할 수 있게 한다면, 자본시장법에 도입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다.
Abstract
There are good theses about Different Classes of Shares concerning dual class of Voting Rights and tenure voting. But there are alomost never theses how the COMMERCIAL ACT and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introduce th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concerning dual class of Voting Rights and the tenure voting. Therefore if the COMMERCIAL ACT introduces the Different Classes of Shares concerning dual class of Voting Rights, it must revise or establish Matters Absolutely Required to be Entered in Articles of Incorporation, Particulars of Exceptional Incorporation, Transferability of Shares, Stock Option, Appraisal Rights of Opposing Shareholders, Standards for Distribution of Profits, Distribution of Surplus Assets, Issuance of Convertible Bonds, Issuance of Bonds with Warrants. And this thesis suggests how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regulates the tenure vo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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