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논의의 최근 동향
The Recent Trend in Discussion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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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CSR이란 기업이 주주 및 회사의 이익뿐만 아니라 국가, 지역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함께 고려하는 것을 말한다. 재무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일으키는 환경문제, 인권문제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인해 전 세계가 고통 받으면서 기업에 대한 시각에도 변화가 있었다. 이에 따라 사회 구성원들은 돈만 잘 버는 기업이 아닌 사회적 책임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기업을 원하게 되었으며, CSR을 고려하지 않는 기업은 사회 구성원으로부터 외면받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기업경영에 있어 CSR을 고려할 것인가는 기업이 선택할 문제이다. 그러나 기업의 문제가 전체 사회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는 점을 고려할 때 CSR을 기업의 선택에만 맡겨서는 안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각종 국제기구는 CSR에 관한 국제적 규격을 제시하였고, 개별 국가들은 이러한 규격을 국내법으로 수렴하는 모습들을 보여 왔다. 이러한 과정에서 경영기법의 하나로 생각되었던 CSR이 점차 규범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이제는 법적의무가 되고 있다. 기업이 지속가능보고서 등을 통해 자율적으로 공시하였던 비재무적 정보가 강제공시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환경파괴적 행위를 제한하고 노예노동을 제한하는 법률들도 제정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2010년 제정된 ISP 26000은 CSR에 대한 국제표준으로서 역할을 하면서, 이에 포함된 내용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입법이 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또 다른 한편으로는 CSR이 보다 더 적극적인 의미로 확대되면서 공유가치창출(CSV)이라는 개념도 등장하고 있다. 회사가 자신의 행위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에 대한 책임뿐만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사회적 문제해결을 위한 상품이나 서비스를 새로운 비즈니스로 개발하는 것까지 CSR의 범주에 포함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변화의 가장 큰 배경에는 시민사회의 변화가 있다. 사회적 경제, 공유경제 등으로 불리우는 새로운 경제패러다임의 형성되면서 기업에 대한 시민사회의 요구가 변화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기업도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변화를 해야 하는 시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도 CSR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면서 개별법을 통해 CSR과 관련한 내용들이 입법화되고 있다. 다만, 회사법에서 CSR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한 논의들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전 세계적으로 CSR을 규범화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리의 경우도 보다 적극적인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된다.
Abstract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CSR) is a new way of looking at business activities. In recent year, consumers, stockholders and the broader civil society are more aware of harmful business practices and have come to exact high standards from corporations and to insist that goods be produced not only efficiently but also ethically. Positive attention of consumers and investors increases market opportunities and yields direct economic benefits. Moreover, the investments and core assets of a company, such as brand and image, are less likely to be tainted by revelations of unethical conduct if the corporation pursues a philosophy of CSR. In general, corporations strive to make profits and increase the value of their shareholders' investments. The traditional view is that a corporation that meets this goal has a beneficial impact on the community where it is based by creating new jobs and by enhancing its economic welfare. However, there is a growing view among investment professionals that environmental, social and corporate governance(ESG) issues can affect the performance portfolios. Investors fulfilling their fiduciary duty therefore need to give appropriate consideration to these issues. In this article, with these issues in mind, I would like to explore the recent trend in discussion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then, I would try to examine the improvement of our corporate l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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