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확산을 위한 입법적 검토 -상법을 중심으로-
A Legislative Study on the Facilitation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Focused on the Korean Commercial Act-
0
조회
0
다운로드
1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대사회에서 기업과 사회의 발전이 괴리가 되는 현상이 심해지면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이 주목을 받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계속 발전ㆍ변화하는 개념으로 국제적으로 통일된 정의는 없지만, 현대적 의미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이 이윤을 추구하는 한편, 법령과 윤리를 준수하고,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적절히 대응하며,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책임 있는 활동을 의미한다.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능하게 하는 경영전략으로서의 성격도 가지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론은 본래 기업(회사)의 본질론에서 시작된 것이지만 최근의 논의의 초점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현실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에 있으며, 특히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기업에 관한 기본법인 상법 또는 회사법에 어떻게 도입할 것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다. 생각컨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상법의 기본이념 또는 이사의 의무로 도입하면 회사의 기본 목적인 이윤추구와 충돌할 수 있으며, 불명확한 개념으로 인하여 제대로 기능하지 못할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이행은 기본적으로 자율규제 또는 경영전략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므로, 상법의 기본이념 또는 이사의 의무로 도입하기 보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확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공시를 강화하거나 지배구조를 변경시키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확산시키기 위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기업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니즈를 파악하여 이에 통합적･효율적으로 대응하고, 관련 정보를 외부로 공개하여 피드백을 받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다. 따라서 ‘사회책임정보의 공시’와 ‘사회책임위원회의 설립’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먼저 사회책임정보 공시의 의무화는 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초기에 상장법인을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판단된다. 구체적으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에 관한 법률 제159조의 사업보고서에 좁은 의미의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정보를 우선 포함시키는 방안이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이사회 내 위원회 제도를 이용하여 이사회 내에 사회책임위원회를 설립하여 통합적으로 CSR전략 및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외이사는 견제와 감시라는 그 역할상 사회책임위원회에 가장 적합한 구성원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사회책임위원회에는 반드시 1인 이상의 사외이사를 포함하도록 구성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hereafter ‘CSR’) has attracted public attention as the society development has been seriously divorced from the corporate growth. The contemporary acceptation of CSR is that the corporate ought to observe the laws and ordinances, to react to the interested parties, and to have positive influence on the our society during the its profit seeking. Further, it is a business strategies for the continuous development of the corporate. While the CSR concept has developed from the theory of firm’s nature, the recent focus in the CSR is how to realize in this world, and it is embroiled in controversy how to institute CSR in the corporate law. There is a contradiction between the corporate’s profit-making and composition of the CSR in the corporate law as a basic ideology or a director’s duty or general provisions, and the CRS could not fulfil its function because of its uncertainty. It is, therefore, more efficient to strengthen the regulation or to change the corporate governance for expanding the CSR rather than the corporate law brings the CSR as a basic ideology or a director’s duty. It is more important for the CSR proliferation to construct the system for understanding and responding the interested parties’s needs effectively and receiving the feedback with the related information release. The release of the social responsibility information and the establishment of the committee on social responsibility should be made for a preferential setting thus. First, it is more reasonable for the duty of release to be implemented for the listed corporation and then to be steadily widened with considering the burden of company. As a specific plan, in the article 159 of the Korean Capital Market and Financial Investment Business Act, an obligated business report should include the ESG information as a non-financial information. Secondly, it is necessary to set up a social responsibility committee in the board of directors for planing and carry forward the CSR strategies and its details systematically. More than one of non-executive directors should be made up for in the committee for the checks and balances.
참고문헌 (50)
- 김갑래,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미국 판례 분석: 한국에 대한 정책적 시사점", 증권법연구, 13(1), pp.139~181 (2012), 한국증권법학회[DOI]
- 김건식, "기업지배구조와 법" (2010), 도서출판 소화
- 김동근, "회사본질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법연구, 27(4), pp.219~251 (2013), 한국기업법학회
- 김성수, "企業의 社會的 責任(CSR)의 理論的 變遷史에 관한 硏究", 기업경영연구, 16(1), pp.1~25 (2009), 한국기업경영학회
- 김영태, "박진호", 가계소득 현황 및 시사점, 2013, ~[DOI]
- 김학묵,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법상 일반규정화", 성균관법학, 3 (1990),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 대한상공회의소 북경사무소, "2012 재중한국기업 CSR백서", pp.2012, 대한상공회의소
- 민병욱, "재인식되는 독일 기업의 사회적 책임", 한독사회과학논총, 23(1), pp.157~188 (2013), 한독사회과학회
- 서돈각, "현행주식회사법제에 관한 문제점과 상법개정의 방향", 상법연구, 2 (1980), 법문화
- 서돈각, "상법개정시안에서의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관련하는 규정에 관한 고찰", 법정논총, 5 (1983),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 성승제, "ʻ지속가능한 발전ʼ과 ʻ기업의 사회적 책임ʼ의 통합과법적 쟁점 －서론적 고찰－", 증권법연구, 14(2), pp.1~46 (2013), 한국증권법학회
- 손주찬, "기업의 사회적 책임", 법학논문집, 5 (1978),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소
- 송호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대한 배경과 회사법적 구현", 한양법학, (29), pp.141~171 (2010), 한양법학회
- 안동섭,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상법적 규제", 단국대학교 논문집 (1977), 단국대학교
- 안수현,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제도화를 위한 시론", 환경법연구, 29(1), pp.35~88 (2007), 한국환경법학회
- 안택식,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실현방향", 상사법연구, 19(1) (2000), 한국상사법학회
- 이동승, "기업의 사회적 책임 － 법적 규제의 한계와 과제를 중심으로 －", 안암법학, 29(29), pp.299~333 (2009), 안암법학회
- 이동승, "지속가능발전 이념의 회사법적 함의", 강원법학, 35, pp.693~732 (2012), 비교법학연구소
- 이상훈, "사회책임정보 공시 법제화의 도입의 필요성", 기업지배구조 리뷰, (51) (2010), 한국기업지배구조원
- 이철송, "상법강의(제13판)" (2012), 박영사
- 이철송, "회사법강의" (2014), 박영사
- 이홍욱, "중국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관한 사회책임위원회제도의 도입 검토", 중국법연구, 14, pp.95~126 (2010), 한중법학회
- 장덕조, "企業의 社會的 責任 -會社本質論을 中心으로-", 상사법연구, 29(2), pp.83~132 (2010), 한국상사법학회
- 정란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공시에 무엇을 담을 것인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공시 제도화 마련을 위한 토론회 (2013)
- 정용상, "2013년 개정 인도회사법의 검토", 법학연구, 24(2), pp.229~260 (2013), 법학연구소
- 정운용, "기업의 사회적 책임 제고를 위한 입법론적 제언", 기업법연구, 25(3), pp.171~205 (2011), 한국기업법학회
- 정희철, "기업법의 전개" (1979), 박영사
- 최준선, "기업의 사회적책임론", 성균관법학, 17(3), pp.471~506 (2005), 법학연구소
- 최준선, "회사법 제8판" (2013), 삼영사
- 하영태,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 제고를 위한 상법상 일반규정화 검토", 경제법연구, 13(1), pp.269~292 (2014), 한국경제법학회
- 한 철, "기업구조의 재편과 상사법-회월 박길준교수 화갑기념논문집" (1998), 정문사
- 한철,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과 기업지배구조", 상사판례연구, 22(3), pp.313~338 (2009), 한국상사판례학회
- 홍복기, "회사법강의" (2010), 법문사
- 劉俊海, "現代公司法" (2008), 法律出版社
- 劉俊海, "企業社會責任專論", 北京大學出版社
- 蔣大興, "企業社會責任專論" (2009), 北京大學出版社
- 蔣大興, "公司社會責任如何成為《有牙的老虎》-董事會社會責任委員會之設計", 清華法學 (2009), 第3卷第4期
- Adolf A. Berle Jr., "Corporate Powers as Powers in Trust", HARV. L. REV, 1049 (1931)
- Adolf A. Berle Jr., "For Whom Corporate Managers Are Trustees: A Note", HARV. L. REV, 1365 (1932)
- Adolf A. Berle Jr., "The Twentieth (20th) Century Capitalist Revolution" (1954), Harcourt, Brace and Company
- Archie B. Carroll, "A Three-Dimensional Conceptual Model of Corporate Performance", The Academy of Management Review, 4(4) (1979)
- Archie B. Carroll, "The pyramid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Toward the moral management of organizational stakeholders", Business Horizons, 34(4) (1991)
- E. Merrick Dodd, Jr., "For Whom Are Corporate Managers Trustees?", HARV. L. REV, 1145 (1932)
- E. Merrick Dodd, Jr., "Is Effective Enforcement of the Fiduciary Duties of Corporate Managers Practicable?”", U. Chi. L. Rev, 2, pp.194~ (1935)
- Friedman, M, "The Social Responsibility of Business is to increase its Profits", New York Times Magazine (1970)
- Geoffrey P. Lantos, "The boundaries of strategic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Journal of Consumer Marketing, 18(7) (2001)
- Greenfield, Kent, "The Failure of Corporate Law : Fundamental Flaws and Progressive Possibilities" (2010),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Michael E. Porter, "Creating Shared Value", Harvard Business Review (2011)
- Report of the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 "Our Common Future" (1987), Oxford University Press
- Wells, C.A. Harwell, "The Cycles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 Historical Retrospective for the Twenty-first Century", U. Kan. L. Rev, 51, pp.77~ (20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