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서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법 쟁점과 주요 판례 일고찰
Reviewing the Copyright Law Issues and Major Cases of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ures in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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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앞으로의 세계를 ‘인공지능’의 시대라고들 한다. 빠른 속도로 발전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술은 단지 기술적인 면에서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는 데 그치지 않고 정치․경제․사회․문화 전반에 걸쳐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변화를 가져올 것이며 이미 이러한 변화는 시작되었다. 중국 정부는 일련의 정책을 통하여 인공지능의 기술과 산업의 발전을 지원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여러 정책 중 지난 2017년에 발표된 중국 최초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중장기 발전계획인 국무원의 ‘차세대 인공지능 발전계획’이 가장 중요하다. 이 계획은 2030년까지 중국이 인공지능 분야에서 선도국가로 거듭나기 위한 3단계 전략적 목표와 6대 중점 임무를 제시하고 있다. 중국의 학자 등 연구자들의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관련 논의 혹은 쟁점은 우리와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인공지능 창작물의 ‘창작성’의 인정 여부와 그 기준에 관한 논의에서는 일정한 차이점도 발견된다.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이미 미국과 더불어 양강구도를 형성한 중국에서 향후 관련 논의와 판례가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중국에서 인공지능 특허 신청 건수가 대폭 증가함에 향후 인공지능과 관계된 특허권 침해 분쟁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는 반면, 저작권과 관련해서는 현행법의 해석론으로서는 인간의 개입 없는 인공지능 창작물은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가 불가하다. 이와 달리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한 간접적 보호에는 별다른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인공지능과 관계된 문제는 사실 비단 저작권법이라는 하나의 법률과 관계된 문제가 아니라, 궁극적으로 인공지능의 법인격 문제를 어떻게 다룰지 여부가 핵심이다. 따라서 앞으로 여러 학제 간의 공동연구 나아가 국제적인 합의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future world is said to be the era of artificial intelligence. The rapidly evolving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will not only lead to disruptive innovations in terms of technology, but will bring changes beyond our imagination across politics, economy, society, and culture, and these changes have already begun. The Chinese government is supporting the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industry through a series of policies. Among the various policies of the Chinese government, the'Next Generation AI Development Plan' by the State Council, China's first national-level mid- to long-term AI development plan announced in 2017, is the most important. This plan presents three strategic goals and six key missions for China to become a leading country in the field of artificial intelligence by 2030. The copyright-related discussions or issues of Chinese researchers' artificial intelligence creations are not much different from ours. However, some differences are also found in discussions on whether to recognize the creation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ts standards. In the development of the artificial intelligence industry, related discussions and precedents are expected to increase significantly in China, which has already formed a two-way structure with the United States. In particular, the number of patent applications for artificial intelligence in China is expected to increase in the future, while copyright- related patent infringement disputes cannot be protected through copyright law. On the other hand, there will be no difficulties in indirect protection through the anti-competition law. The problem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s not really a problem related to a single law called the copyright law, but ultimately, how to deal with the legal personality problem of artificial intelligence is the key. Therefore, joint research between various academic systems and international consensus are needed in the future.
참고문헌 (42)
- 박준석,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한 우리 지적재산권법 관련 쟁점들의 통합적 분석", 정보법학, 21(3), pp.161~215 (2017), 한국정보법학회
- 박준석, "한국 지적재산권법의 과거․현재․미래", 저스티스, 136, pp.121~170 (2013), 한국법학원
- 손승우, "인공지능 창작물의 저작권 보호", 정보법학, 20(3), pp.83~110 (2016), 한국정보법학회
- 손한기,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의 법적 보호 - 중국 저작권법을 통한 보호를 중심으로 -", 아주법학, 13(3), pp.66~111 (2019), 법학연구소[DOI]
- 손한기, "중국 저작권법 3차 개정에 관한 소고", 지식재산연구, 16(1), pp.77~108 (2021), 한국지식재산연구원[DOI]
- 이재민,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와 국제법 - 국가행위 귀속 문제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63(4), pp.281~308 (2018), 대한국제법학회
- 정상조, "인공지능시대의 저작권법 과제", 계간 저작권, 31(2), pp.37~72 (2018), 한국저작권위원회
- 정진근, "영국 CDPA 제9조 제3항은 인공지능 창작을 보호하는가?", 계간 저작권, 33(3), pp.5~40 (2020), 한국저작권위원회[DOI]
- 정진근, "저작권법제도 개혁방향에 관한 소고", 정보법학, 21(1), pp.111~139 (2017), 한국정보법학회
- 정진근, "에세이: 제4차 산업혁명과 지식재산권법학의 미래", 성균관법학, 28(3), pp.151~176 (2016), 법학연구원[DOI]
- 정원준, "인공지능 창작과 저작권법의 딜레마", 고려법학, (95), pp.263~303 (2019), 법학연구원[DOI]
- 차상육, "인공지능(AI)과 지적재산권의 새로운 쟁점 - 저작권법을 중심으로-", 법조, 66(3), pp.183~235 (2017), 법조협회[DOI]
- 박성호, "저작권법" (2017), 박영사
- 오승종, "저작권법" (2016), 박영사
- 임원선, "실무자를 위한 저작권법" (2017), 한국저작권위원회
- 한국인공지능법학회, "인공지능과 법" (2019), 박영사
- 정진근, "미래 저작권 환경에 적합한 저작권법 개정을 위한 연구(Ⅰ)" (2016), 한국저작권위원회
- 중국 정부의 인공지능 산업육성을 위한 지식재산 정책, "김송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 pp.제2019-12호 (2019)
- 吴汉东, "人工智能生成作品的著作权法之问", 中外法学, 3 (2020)
- 吴汉东, "人工智能时代的制度安排与法律规制", 法律科学, 5 (2017)
- 王迁, "论人工智能生成的内容在著作权法中的定性", 法律科学, 5 (2017)
- 易继明, "人工智能创作物是作品吗", 法律科学, 5 (2017)
- 梁志文, "论人工智能创造物的法律保护", 法律科学, 5 (2017)
- 陶乾, "论著作权法对人工智能生成成果的保护", 法学, 4 (2018)
- 黄姗姗, "论人工智能对著作权制度的冲击与应对", 重庆大学学报(社会科学版) (2019)
- 许明月, "论人工智能创作物的邻接权保护——理论证成与制度安排", 比较法研究, 6 (2018)
- 李俊, "论人工智能生成内容的著作权法保护", 甘肃政法学院学报, (4) (2019)
- 徐珉川, "论人工智能生成物著作权权利的秩序重构", 东南大学学报( 哲学社会科学版), 21(5)
- 李琛, "论人工智能的法学分析方法——以著作权为例", 知识产权, 7 (2019)
- 冯晓青, "人工智能‘创作’认定及其财产权益保护研究———兼评“首例人工智能生成内容著作权侵权案", 西北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2 (2020)
- 冯刚, "人工智能生成内容的法律保护路径初探", 中国出版, 1 (2019)
- 孙玉荣, "人工智能生成内容的著作权问题探究", 北京联合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18(1)
- 熊琦, "人工智能生成内容的著作权认定", 知识产权, 3 (2017)
- 魏丽丽, "人工智能生成物的著作权问题探讨", 郑州大学学报(哲学社会科学版), 52(3)
- 向波, "人工智能应用与著作权保护相关基础问题探讨", 南昌大学学报(人文社会科学版), 2 (2019)
- 梅傲, "人工智能作品的困境及求解——以人工智能写作领域第一案 为考察中心", 出版发行研究, 12 (2020)
- 郭艳, "人工智能创作物著作权制度难题及破解", 中国出版, 12 (2018)
- 马忠法, "人工智能创作物的著作权保护", 电子知识产权, 6 (2019)
- 李伟民, "职务作品制度重构与人工智能作品著作权归属路径选择", 法学评论, 3 (2020)
- "北京互联网法院 民事判决书， 京0491民初17468号", ~ (2020)
- "北京知识产权法院 民事判决书 京73民终2030号", ~ (2019)
- 广东省深圳市南山区人民法院, "民事判决书 粤0305民初14010号", ~ (2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