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 전시과의 성격 ―분급토지와 분급대상을 중심으로―
The character of the Goryeo(高麗) Jeonsigwa(田柴科) : focusing on the land paid and the subject to be p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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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고려의 전시과는 국가에서 관직과 직역에 복무하는 사람에게 그 대가로 토지를 지급하는 제도였다. 토지를 매개로 한 관직과 직역의 수행이 지속되도록 운영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우선 토지 분급에 있어서 자기 소유 토지에 대한 免租와 수조지의 분급 방식을 통해 가능하였다. 당시의 농업 생산력은 토지의 비옥도와 경지 이용 빈도에 따라 차이가 있었으므로 국가는 이를 인정하고 田品을 구분하였다. 같은 면적의 토지라도 생산량이 달랐기에 同積異稅制로 토지 분급제를 운영하기에는 불편하였다. 전시과는 이러한 농업 환경에 조응하여 만들어진 제도이다. 한편 분급대상을 살펴보면, 관직을 포함하여 직역에 대해서도 토지를 지급하는 것은 전시과의 특징이었고 조선의 과전법에 이르러 폐기되었다. 과전법 이후 토지 분급의 대상은 관인으로만 한정되었고 이는 唐의 직분전과 유사하였다. 조선과 唐에서도 군인, 서리, 향리가 필요하였으나 이들에게 토지가 주어지지는 않았으며, 양인 일반이 부담하는 役으로 충당되었다. 이는 각 사회의 사회경제적 조건이나 국가 운영 체제의 차이에서 비롯되었다.
Abstract
Jeonsigwa(田柴科) of Goryeo(高麗) was a system in which land was given to those who served in government posts and official duties in the state in return. It is characterized by the continuous performance of government offices and jikyeok(職役; official work) through land. The operation of such a system was possible by first providing tax exemptions for self-owned land and paying sujokwon(收租權; the right to reap land tax). The agricultural productivity at that time varied depending on the land's fertility and frequency of use of land, so the state recognized this and distinguished. It was difficult to operate a method of paying land in return for the job because the production of land in the same area was different. Jeonsigwa is a system created in coordination with these agricultural environments. On the other hand, the payment of land to jikyeok, including government official, was a characteristic of jeonsigwa and was abolished under the Gwajeonbeop(科田法) of Joseon(朝鮮). After the Gwajeonbeop(科田法), the subject of land distribution was limited to government officials, which was similar to jikbunjeon(職分田) in the Tang Dynasty(唐). In Joseon and Tang, soldiers and clerks were needed, but no land was given to them, and the work of soldiers and clerk was covered by the people's labor. This resulted from differences in socioeconomic conditions or national operating systems in each socie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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