戰後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와 역사 교과서 - 家永교과서재판을 중심으로 -
The System of Authorized Textbooks and History Textbooks of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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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고는 일본 역사 교과서 내용 검토의 전제가 되는 검정제도의 구체적인 운영 실태를 家永교과서 재판(1965～1997)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았다. 일본의 교과서 검정제도는 GHQ의 지시를 받고 있던 점령 시기에 만들어져 비교적 민주적인 제도였다. 그러나 미국의 동아시아정책의 변화로 다시 대두한 일본의 구 지배층은 과거의 국정제와 같은 생각으로 검정제를 운영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 교과서 저자인 家永三郞이 1965년 교과서 소송을 제기하여 대항하였다. 1997년에 제3차 소송이 끝났지만, 家永은 검정제도가 위헌이라는 판결은 획득하지 못하였다. 판결에서는 결국 바라던 성과를 얻지 못하였지만, 그러나 교과서 재판 과정을 통해 역사학자들이 치열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전쟁 책임을 연구하고 교과서에 기술하게 되었던 것과 일본정부가 검정을 통해 과거 일본제국주의의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국내외의 사람들이 알게 되었다. 문부성(2001년부터 문부과학성)은 검정을 강화해가는 한편, 많은 결점을 지닌 우파의 교과서를 검정에서 통과시켜, 현행 일본국 헌법을 개악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였다. 이것은 끊임없이 관심을 가지고 감시하지 않는 한 교과서 검정제도는 문부(과학)성에 의해 얼마든지 자의적으로 운영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家永교과서 소송의 의의는 일본 문부과학성의 恣意的인 교과서 검정이 계속되는 한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nalyzes how the system of authorized textbooks in Japan has been managed, focusing on the lawsuits made by Ienaga Saburo(家永三郞) from 1965 to 1997. The system of authorized textbooks during the period of occupation under the GHQ was somewhat democratic. As the US policy towards East Asia changed, however, the former ruling class revived and restored their political power. They intended to manage the system of authorized textbooks just like the old system of national textbooks. To resist this trend, Ienaga, the author of Japanese History textbook of Sanseido(三省堂) made the first lawsuit against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Japan in 1965. The third lawsuit by Ienaga ended in 1997, but Ienaga could not acquire the court verdict that the system of textbook authorization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of Japan is unconstitutional. Having learned from the long-lasting textbook lawsuits, however, many Japanese historians and authors of history textbooks came to study and write about war guilts of Japan. In addition, the world began to recognize that Japanese government tried to cover up the history of Japanese Imperialism. While tightening the control over the authorizing system of textbooks, the Ministry of Education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since 2001) of Japan authorized right-wing history textbooks with many faults, despite the oppositions at home and abroad, in order to make a favorable environment to amend the present Constitution of Japan. The lesson from this is that without proper external check,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can have arbitrary control over this system of authorized textbooks. The significance of the Ienaga textbook lawsuit against the government continues to last as long as arbitrary control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Science over the textbooks l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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