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노동･강제동원의 역사부정론을 검토하다
Review the Denials of the History of Forced Labor and Forced Mobi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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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구 일본제철(주)에 강제동원되었던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 대해 대법원이 원고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였다. 이후 일본의 정치인과 역사부정론자들이 한국을 비난하면서 한일관계는 악화일로의 길로 접어들었다. 이와 동시에 국내에서도 『반일종족주의』(이하 ‘반종론자’)를 집필한 필자들을 중심으로 대법원 판결을 비난하고 강제동원을 부정하는 주장들이 급부상하였다. 반종론자들은 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날조되었다고 주장하는 한편, 강제노동을 비롯한 강제동원 문제 역시 과장되었거나 날조된 것이라는 식의 주장을 양산하고 있다. 이들의 주장은 역사적으로 실재하는 강제동원의 기간과 지역을 축소하고, 강제적 동원이나 연행이 아닌 ‘자발적 취업’이었으며, ‘자유로운 환경’에서 작업 또는 노무가 이루어졌으며, 처우와 임금도 일본인과 ‘차별없이’ 이루어졌다는 식의 논리와 주장을 반복･재생산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 피해자의 실제 경험과 증언, 일본 측 자료와 통계, 증언 등에 의하면 반종론자의 주장은 일부 사실을 잘못 해석하거나 과장한 것으로서 설득력이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역사부정론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분야에서도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하시마탄광(군함도) 등 메이지산업유산을 둘러싼 논란과 사도(佐渡)광산의 세계유산 등재 추진 과정으로 계속 확대재생산되고 있는 추세이다. 일본은 2015년 메이지산업유산의 등재 당시 국제사회에 ‘한국인 등이 본인 의사에 반하여 동원되어 가혹한 조건하에서 강제 노역한 사실을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겠다고 약속했는데, 유네스코의 강력한 유감 표명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 약속을 의도적으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 이는 세계유산의 등재 조건 중 가장 중요한 ‘완전성(integrity) 및/또는 진정성(authenticity)’을 무시하는 것이다. 최근 들어, 일본과 한국의 역사부정론은 상호 네트워킹과 연대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주로 일본의 역사부정론 세력이 한국의 역사부정론자들을 후원하고 지원하는 방식이 강화되고 있는데, 이들은 일찍이 ‘일본재단’, ‘일본회의’, ‘새역모’, ‘도요타재단’, ‘산업유산 국민회의’ 등 우익･역사부정론자들의 인사와 단체, 정치인들과 중복되거나 상호 긴밀하게 연계되어 있다. 일본의 역사부정론자, 국내의 반종론자와 뉴라이트 등은 한국의 민족주의를 비판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이들의 역사 인식은 애국주의로 표상되는 국가주의적 성격을 강하게 띄는 민족주의의 변종에 불과하다.
Abstract
In 2018, the Supreme Court recognized the plaintiff's liability for damages in a lawsuit seeking compensation filed by victims who were forcibly mobilized by the former Nippon Steel Co., Ltd. Afterwards, as Japanese politicians and history deniers criticized Korea, Korea-Japan relations took a turn for the worse. At the same time, arguments criticizing the Supreme Court ruling and denying forced mobilization rapidly emerged in Korea, led by the authors of “Anti-Japanese Tribalism”. While the authors mainly claim that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was fabricated, they are also producing claims that the issue of forced mobilization, including forced labor, is also exaggerated or fabricated. Their claims were to reduce the period and location of forced mobilization historically existed, that it was 'voluntary employment' rather than forced mobilization or conscription, that work or labor was done in a 'free environment', and that treatment and wages were not 'discriminatory' from those of the Japanese. However, according to the actual experiences and testimonies of the majority of victims, Japanese data, statistics, and testimonies, it can be seen that the claims of history denier are not persuasive as they misinterpret or exaggerate some facts. And historical denialism is also raising its voice in the field of UNESCO World Cultural Heritage. Their claims continue to be expanded and reproduced due to the controversy surrounding Meiji industrial heritage sites such as Hashima Coal Mine(Battleship Island) and the process of registering the Sado Gold Mine as a World Heritage Site. At the time of registering the Meiji Industrial Heritage in 2015, Japan promised the World that it would take measures to "understand the fact that Koreans and others were mobilized against their will and forced to labor under harsh conditions," but despite UNESCO's strong expression of regret, this promise has been intentionally not fulfilled until today. In addition, Japan is pursuing a strategy of excluding major sites and relics directly related to the Japanese colonial period and forced mobilization of Korean laborer in order to register the Sado Gold Mine as a World Heritage Site. This ignores the most important conditions for World Heritage, ‘integrity and/or authenticity.’ Recently, the history deniers in Japan and Korea has been strengthening mutual networking and solidarity. Mainly, the way Japanese history deniers sponsor and support Korean history deniers is being strengthened. They overlap with or are closely linked to Japanese right-wing and history deniers, organizations, and politicians such as Japan Foundation, Japan Conference, Tsukuru Kai (Japanese Society for History Textbook Reform), Toyoda Foundation, Industrial Heritage Japan Conference. Both Korea and Japan's history deniers, and so-called 'New-Right' seem to be criticizing Korean nationalism, but in fact, their perception of history is nothing more than a variant of Nationalism with a strong nationalistic character represented by patrio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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