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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 손해배상 판결: 역사적 부정의와 시정적 정의

The Korean Supreme Court’s Judgments on the Case Involving Forced Labor Mobilization: Historical Injustice and Rectificatory Justice

공두현
한국법철학회 (Korean Association Of Legal Philosophy)|2019.04|법철학연구 (Korean Journal of Legal Philosophy)|제22권 제1호|pp. 313-380|DOI 10.22286/kjlp.2019.22.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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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동원개인청구권강제징용손해배상청구소송역사적 부정의시정적 정의Forced Labor MobilizationCompulsory Labor MobilizationReparation ClaimRights of Individual VictimsHistorical InjusticeRectificatory justiceCorrective justice
주제분류법학

초록

역사적 부정의는 과거의 특정한 시대적 상황 속에서 행해진 대규모의 가해행위로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다수의 피해자들에게 심각한 고통을 남기게 되는데, 역사적 부정의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들이 종료된 이후에도 과거의 잘못을 정당화하거나 봉합하려는 시도로 인하여 그 권리를 구제받는 과정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일본은 1938년 이후 한반도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노동력을 강제동원하였고, 이에 많은 피해자들이 납치, 연행, 기망, 회유, 협박에 의하여 일본, 사할린, 남양군도 등으로 이송되어 폭력적인 감시와 통제 속에서 거의 임금을 받지 못한 채 노동하게 되었다. 1990년대 이후 피해자들은 강제동원으로 인한 피해를 법적으로 구제받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였고, 마침내 우리 대법원은 2018.10.30. 일본의 신일철주금 주식회사의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는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68620 판결의 결론을 이어받은 것으로서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권리에 관한 다양한 쟁점에 대하여 더욱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강제동원은 일본의 한반도 강점이라는 상황에서 이루어진 반인도적 불법행위로서, 여전히 피해자와 가해자가 남아 있거나 그 승계인을 특정할 수 있고 가해자는 여전히 그 이익을 향유하는 반면 피해자는 적절한 손해의 전보를 받지 못한 경우에 해당한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가해자이자 수혜자인 기업이 피해자들에게 시정조치를 하는 것이 시정적 정의의 관점에서 정당하다. 아울러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시정은 단순히 금전적인 배상으로만 이루어질 수는 없고, 가해자의 과거 잘못에 대한 인정과 사과가 필수적인 요소라고 할 것인데, 가해자가 이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역사적 부정의에 관련된 소송절차에서 법원의 판결을 통해 피해자의 권리를 구제할 수밖에 없고, 이러한 판결은 피해자를 구제하는 효력을 지님과 동시에 진실을 공적으로 확정하고 가해자의 책임을 선언함으로써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상징적 의미를 가진다. 이러한 시정적 정의의 이념에 비추어 볼 때,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은 타당할 뿐만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것이었다. 이에 대하여 이미 간접적으로 손해가 전보되어 손해배상이 제한된다거나, 일본과의 외교관계에 혼란이 발생한다거나,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적 판단을 자제해야 한다는 등의 반론이 제기되기도 하나, 역사적 부정의에 대한 시정적 정의의 의미, 반인도적 불법행위에 관한 사법적 구제를 중시하는 현대의 국제법질서, 사법의 독립을 바탕으로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재판을 하도록 한 우리의 헌법질서를 고려하면, 적절한 반론이라고 볼 수 없다.

Abstract

Historial injustice can be defined as harmful acts inflicted on a large scale amid certain historical situations in the past. It leaves in its wake severe suffering of a number of victims, who, even after specific acts corresponding to historical injustice end, face difficulty in the process of seeking the remedy for violation of their right due to attempts made to justify or dismiss the past wrongdoing. After 1938, Japan forcibly mobilized Koreans as laborers in multiple ways, resulting in many victims being transported, by means of abduction, hauling, fraud, conciliation, and threat, to Japan, the South Sea Islands, the Russian Sakhalin Island, and other areas where they were put to work under violent supervision and control with very little wages paid to them. The victims had made relentless efforts since the 1990s to seek a legal remedy for damages caused by the forced labor mobilization, and finally the Korean Supreme Court, in the en banc decision 2013Da61381, held that Nippon Steel & Sumitomo Metal should compensate the victims of the compulsory labor mobilization for damages. This decision is in line with the 2009Da68620 judgement delivered on May 24, 2012 and further elucidates a range of issues regarding the right of the victims of the forcible mobilization. The compulsory labor mobilization, an illegal act against humanity committed amid the Japanese colonial rule over the Korean Peninsula, is categorized as a case in which perpetrators and victims still exist or its successors can be specified, and the perpetrators have continued to benefit from the act while the victims have not received appropriate reparation for damages. Therefore, from the perspective of rectificatory justice, it is just even now for the company, as a perpetrator and beneficiary, to take rectificatory measures for the victims. In addition, the rectification for historical injustice cannot be realized simply by financial compensation; it requires the offender to recognize and apologize for the past wrongdoing. In the case of the perpetrator's refusal, however, court's rulings on reparation claims involving historical justice serve as the only instrument to protect the right of victims, and such decisions have significance in that they have effect on relief for victims while publicly verifying those cases as true and declaring the perpetrator's responsibility in order to prevent historical wrongdoing from repeating. In light of such principle of rectificatory justice, the Supreme Court's en banc decision 2013Da61381 handed down on October 30, 2018 was not only legitimate but also absolutely crucial. This ruling has met with criticism that indirect compensation for damages has been awarded, or the decision will create confusion for the diplomatic relations between Korea and Japan, or judicial decisions on diplomatic issues should be made to a limited extent. However, these objections are not convincing, taking into consideration the meaning of rectificatory justice after historical injustice, the modern international law and order which value legal remedies for illegal acts against humanity and the Korea's constitutional order that requires judges to make decisions following the Constitution, law, and conscience based on judicial independence.

참고문헌 (78)

  1. 김연철, "협상의 전략 : 세계를 바꾼 협상의 힘" (2016), 휴머니스트
  2. 김호경, "일제 강제동원, 그 알려지지 않은 역사―일본 전범기업과 강제동원의 현장을 찾아서" (2010), 돌베개
  3. 남효순, "일제강점기 강제징용사건 판결의 종합적 연구" (2014), 박영사
  4. 한일협정 50년사의 재조명 Ⅳ―일제식민지배 피해자의 구제를 위한 법정책적 과제,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 (2015)
  5. 이재승, "국가범죄" (2010), 도서출판 앨피
  6. 이상의, "강제동원을 말한다―일제강점기 조선인 피징용 노무자 미수금 문제" (2015), 도서출판 선인
  7. 정혜경, "징용 공출 강제연행 강제동원" (2013), 도서출판 선인
  8. 조건, "일제 강제동원 Q&A②" (2017), 도서출판 선인
  9. 허광무, "일제 강제동원 Q&A ①" (2015), 도서출판 선인
  10. Aristoteles, "니코마코스 윤리학" (2011), 도서출판 길
  11. David Johnston, "정의의 역사" (2011), 도서출판 부글북스
  12. Howard Zehr, "회복적 정의란 무엇인가?" (2010), KAP
  13. Iris Marion Young, "정치적 책임에 관하여" (2011), 이후
  14. 강병근, "1965년 한일 협정의 ‘청구권’의 범위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논총, 60(3), pp.11~31 (2015), 대한국제법학회
  15. 강병근, "국제법적 관점에서 본 일제강제징용 배상판결의 주요쟁점에 관한 연구", 저스티스, 143, pp.234~268 (2014), 한국법학원
  16. 강병근, "네덜란드의 인도네시아 식민지배 배상판결에 관한 연구 –라와게데 사건을 중심으로", 국제법평론, (40), pp.51~75 (2014), 국제법평론회
  17. 강희원,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의론에 비추어 본 ‘법이념으로서 정의’", 법철학연구, 6(2), pp.59~92 (2003), 한국법철학회
  18. 김윤미, "總動員體制와 勤勞報國隊를 통한 ‘國民皆勞’－조선에서 시행된 근로보국대의 초기 운용을 중심으로(1938～1941)－", 韓日民族問題硏究, (14), pp.121~162 (2008), 한일민족문제학회
  19. 김창록, "과거청산과 시효", 공익과인권, 1(1) (2004), 서울대학교 공익인권법연구센터
  20. 김창록, "법적 관점에서 본 「2015 한일 외교장관 합의」", 민주법학, (60), pp.45~77 (2016),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21. 김창록, "일본에서의 대일과거청산소송", 법사학연구, (35), pp.329~402 (2007), 한국법사학회[DOI]
  22. 김창록, "한국에서의 한일과거청산소송", 법학논고, (27), pp.135~163 (2007), 법학연구원[DOI]
  23. 김창록, "한일 과거청산의 법적 구조", 법사학연구, (47), pp.85~113 (2013), 한국법사학회[DOI]
  24. 김창록, "한일 청구권협정 에 의해 ‘해결’된 ‘권리’ - 일제 ‘강제동원’ 피해 관련 대법원 판결을 소재로 -", 법학논고, (49), pp.791~835 (2015), 법학연구원[DOI]
  25. 김현섭, "아리스토텔레스의 형평(epieikeia): 구체적 타당성을 위한 덕", 법철학연구, 20(2), pp.125~164 (2017), 한국법철학회[DOI]
  26. 박배근, "시제법적 관점에서 본 한국병합관련 ‘조약’의 효력: 조약 체결의 형식과 절차를 중심으로", 국제법학회논총, 54(2), pp.91~118 (2009), 대한국제법학회
  27. 박배근, "일제강제징용 피해자의 법적 구제에 관한 국제법적 쟁점과 향후 전망 - 2012년 대법원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30(3), pp.47~73 (2013), 법학연구소
  28. 변은진, "일제 침략전쟁기 조선인 ‘강제동원’ 노동자의 저항과 성격:일본 내 ‘도주’？‘비밀결사운동’을 중심으로", 아세아연구, 45(2), pp.33~65 (2002), 아세아문제연구원
  29. 정연진, "일제 강제동원 피해자 미국 소송 보고서", 여성과 사회, 14 (2002), 한국여성연구소
  30. 정진성, "군 위안부", 정신대의 개념에 관한 고찰, 2001, pp.60, ~[DOI]
  31. 안자코유카, "총동원체제하 조선인 노동력 ‘강제동원’ 정책의 전개", 韓國史學報, (14), pp.10~348 (2003), 고려사학회
  32. 윤준석, "인권판례평석" (2017), 박영사
  33. 이근관, "외교문제에 대한 사법자제의 원리― 비교법적 고찰 ―", 서울국제법연구, 20(2), pp.25~71 (2013), 서울국제법연구원
  34. 이근관, "한일청구권협정상 강제징용배상청구권 처리에 대한 국제법적 검토", 서울대학교 법학, 54(3), pp.327~391 (2013), 법학연구소
  35. 이용식, "회복적 정의와 형사사법 정의 - 두 정의의 ‘절충’은 가능한 것인가?", 동아법학, (54), pp.417~448 (2012), 법학연구소
  36. 이재승, "식민주의와 과거극복의 정치", 법과사회, (49), pp.1~31 (2015), 법과사회이론학회
  37. 장원석, "남아프리카공화국 진실화해위원회와 회복적 정의론", 정치와 평론, 21 (2017), 한국정치평론학회
  38. 전상숙, "강제동원의 과거사 해소를 위한 역사정치적 고찰", 아세아연구, 57(3), pp.85~112 (2014), 아세아문제연구원
  39. 정혜경, "한일관계사연구논집17" (2010),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40. 천자현, "다음 세대를 위한 한일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 화해, 그리고 회복적 정의", 일본비평, (12), pp.26~49 (2015), 일본연구소
  41. 천자현, "이행기정의와 중일 간 전후 보상 문제: 중국인 강제노동 피해자들의 소송을 중심으로", 담론201, 21(3), pp.63~85 (2018), 한국사회역사학회[DOI]
  42. 최철영, "강제동원 관련 한인(조선인)소송에 있어 개인배상청구권 연구", 동북아역사논총, (19), pp.233~271 (2008), 동북아역사재단
  43. 하종문, "한일관계사연구논집17" (2010), 한일관계사연구논집 편찬위원회
  44. 한혜인, "한일청구권협정 체결 전후 강제동원 피해의 범위와 보상논리 변화", 사학연구, (113), pp.237~284 (2014), 한국사학회
  45. 홍관표, "과거사 사건의 소멸시효의 제한적 적용 또는 배제 문제", 인권법평론, (19) (2017), 전남대학교 공익인권법센터
  46. 홍성필, "국제인권발전에 대한 한국여성의 기여와 역할 -“일본군 성노예제도”운동을 중심으로-", 저스티스, (102), pp.216~254 (2008), 한국법학원
  47. 멜리사 노블스, "비교의 시각에서 본 역사적 부정의와 화해", 아세아연구, 53(1), pp.7~39 (2010), 아세아문제연구원
  48. David Miller, "National Responsibility and Global Justice" (2007), Oxford University Press
  49. Göran Collste, "Global Rectificatory Justice" (2015), Palgrave Macmillan
  50. Robert Nozick, "Anarchy, State, and Utopia" (1974), Basic Books
  51. Rodney C. Roberts, "Injustice and Rectification" (2005), Peter Lang Publishing, Inc.
  52. Allen Buchanan, "National Self-Determination and Secession" (1998), Oxford University Press
  53. Bernard R. Boxill, "Injustice and Rectification" (2005), Peter Lang Publishing, Inc.
  54. David H. Moore, "Beyond One Voice", Minnesota Law Review, 98 (2014)
  55. Eric A. Posner, "Reparations for Slavery and Other Historical Injustices", Columbia Law Review, 103(3) (2003)
  56. George Sher, "Transgenerational Compensation", Philosophy & Public Affairs, 33(2) (2005)
  57. Iris Young, "Responsibility and Global Justice: A Social Connection Model", Social Philosophy and Policy, 23(1) (2006)
  58. J. Angelo Corlett, "Injustice and Rectification" (2005), Peter Lang Publishing, Inc.
  59. Jeppe von Platz, "The Structural Diversity of Historical Injustices", Journal of Social Philosophy, 37(3) (2006)
  60. Jeremy Waldron, "Superseding Historic Injustice", Ethics, 103 (1992)
  61. Loren Lomasky, "Nomos XXXIII: Compensatory Justice" (1991), New York University Press
  62. Ori J. Herstein, "Historic Justice and the Non-Identity Problem: The Limitations of the Subsequent―Wrong Solution and towards a New Solution", Law and Philosophy, 27(5) (2008)
  63. Renée A. Hill, "Compensatory Justice : Over Time and Between Groups", The Journal of Political Philosophy, 10(4) (2002)
  64. Rodney C. Roberts, "The Morality of Moral Statute of Limitation on Injustice", The Journal of Ethics, 7 (2003)
  65. Seth R. M. Lazar, "Corrective Justice and the Possibility of Rectification", Ethical Theory & Moral Practice, 11(4) (2008)
  66. "서울지방법원 2003.8.14. 선고 2002가합32467 판결", ~
  67. "서울행정법원 2004.2.13. 선고 2002구합33943 판결", ~
  68.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4.3. 선고 2005가합16473 판결", ~
  69. "서울고등법원 2006.2.14. 선고 2005나27906 판결", ~
  70. "서울고등법원 2009.7.16. 선고 2008나49129 판결", ~
  71. "서울고등법원 2013.7.10. 선고 2012나44947 판결", ~
  72. "광주고등법원 2018.12.5. 선고 2017나13822 판결", ~
  73. "대법원 1994.12.9. 선고 93다27604 판결", ~
  74. "대법원 2011.1.13. 선고 2009다103950 판결", ~
  75. "대법원 2011.6.30. 선고 2009다72599 판결", ~
  76. "대법원 2012.5.24. 선고 2009다68620 판결", ~
  77. "대법원 2014.1.16. 선고 2011다108057 판결", ~
  78. "대법원 2018.10.30. 선고 2013다61381 전원합의체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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