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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관광법제 개편방안에 관한 연구 - 여행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Reform of the Tourism Law Syste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 Focused on the travel industry

서용건|김경보
한국지역사회학회 (Korean Association Of Regional Studies)|2023.06|지역사회연구 (Journal of Regional Studies)|제31권 제2호|pp. 1-29|DOI 10.22921/jrs.2023.31.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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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산업Tourism Industry관광진흥관광법관광법제법제개편관광권Tourism ActTourism Law SystemTourist rightsthe Reform of Law SystemTourism Promotion
주제분류국제/지역개발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제주특별자치도의 관광산업 활성화를 통해 변화하는 관광환경에 선제적 대응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법제 개편안을 제안하는 것이다. 특히 여행업을 중심으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법제 개편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우선 선행연구를 통해 관광법제의 의의와 특징, 「헌법」에 따른 국민의 권리로서 관광권의 개념을 정의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의 제정 및 개정 현황과 구성 체계, 이유 등을 설명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법제 개편의 필요성에 대한 근거를 얻기 위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신문기사를 빅데이터 분석도구인 빅카인드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법제 개편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와 이해관계자를 대상으로 개편의 필요성과 문제점, 방향에 대한 설문조사와 분석을 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광법제 개편의 실효성을 얻기 위하여 「관광진흥법」과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의 여행업 관련 규정, 지자체의 「관광진흥 조례」 등을 조사 분석하였다. 또한 해외 관광 관련 법제 중 여행업과 관련하여 일본과 중국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관광산업의 진흥, 환경변화에 대한 선제적 대응, 지속가능한 관광생태계 조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산업진흥기본조례」에 근거한 개편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propose a plan to reform the Tourism Law Syste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in order to preemptively respond to the changing tourism environment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through the promotion of the tourism industry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current status, composition system, and reasons for enactment and revision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urism Promotion Ordinance』 were explained. The problems of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urism Promotion Ordinance』were analyzed and implications were presented. In order to obtain the basis for the necessity of reforming of the Tourism Law Syste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newspaper articles in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were analyzed using BigKinds, a big data analysis tool. In addition, in order to obtain the objectivity of the reform of the Tourism Law Syste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a survey and analysis of experts and stakeholders on the necessity, problems and directions of the reform were conducted. In order to obtain the effectiveness of the reform of the Tourism Law System of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he regulations related to the travel industry in 『the Tourism Promotion Act』 and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urism Promotion Ordinance』 were investigated. In addition, cases of Japan and China were investigated in relation to the travel industry among overseas tourism legislation. Through this study, a reform plan based on 『the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e Tourism Industry Promotion Basic Ordinance』 was proposed to foster and promote the tourism industry, preemptive response to environmental changes, create a sustainable tourism ecosystem, and revitalize the local ec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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