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있어서 원격의료 도입을 위한 법적 과제

Legal Challenges for the Introduction of Telehealth in the Post-COVID-19 Era

이종구
한국경영법률학회 (The Korean Academic Society Of Business Administration And Law)|2022.07|경영법률 (Journal of Business Administration & Law)|제32권 제4호|pp. 571-610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COVID-19telemedicine원격의료코비드-19코로나 19 바이러스원격진료비대면 진료의료법 개정안telehealthnon-face-to-face treatment. The Korean Medical Law.
주제분류법학

초록

코로나 19 보건 위기 동안 환자들에게 의료기관 접근성과 편의성을 보장하고, 의료공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미국, 일본 및 영국 등 전 세계에서 원격의료를 적극적으로 시행함에 따라 원격의료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하였다. 원격의료의 폭발적 이용은 그동안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우려를 상당 부분 해소하는 데 큰 역할을 하였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미국의 의료종사자들을 상대로 한 조사를 보면 내과 의사 중에 58%가 원격의료를 호의적으로 평가하였고, 2021년 4월경의 조사에서는 응답자 중 84%가 가상진료(virtual visits)를 하고 있고, 그중에서 57%는 가상의료(virtual care)를 계속할 의사가 있다고 답하였다. 우리나라도 코로나 19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비대면 진료’라는 이름으로 원격의료를 시행하였고, 지난 2년가량 350만 건 이상의 비대면 진료가 행하여졌다. 또한, 최근 통계를 보면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고혈압·당뇨 등의 만성질환자를 상대로 하여 비대면 진료가 많이 행하여진 것으로 나타났다. 원격의료를 도입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선결과제는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코로나 19위기 이후에 현재 시행되고 있는 비대면 진료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검증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또한, 원격의료가 도입된다고 하더라도 의료계나 의료소비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지 않는다면 원격의료의 활성화를 기대할 수 없다. 따라서 원격의료를 도입하려고 한다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료계 등의 이해집단 간에 최소한 타협 가능한 분야부터 원격의료를 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 저자는 ① 의료전달체계나 동네 병원의 생존문제에 대한 우려를 고려한다면 ‘병원급’보다는 ‘의원급’ 의료기관부터 원격의료를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고, ② 원격의료의 안전성과 유효성에 대한 불신을 고려한다면 ‘초진환자’보다는 ‘재진 환자’부터 원격의료를 허용하고, ③ 환자 범위도 고혈압,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자’와 ‘정신질환자’ 등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④ 최소한 대면 진료와 유사한 진료 환경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든 개정안과 같이 ‘컴퓨터ㆍ화상통신’ 등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원격의료만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또한, 위의 ① 내지 ④에서 든 제한된 전제 조건 아래 원격의료를 도입한다면 의사 대 환자 간의 ‘원격(비대면) 진찰과 상담 및 처방’까지 허용한다고 하더라도 원격의료의 안전성이나 유효성에 대한 우려는 그다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보았다.

Abstract

During the COVID-19 pandemic, the telehealth market grew explosively as it was actively introduced around the world, including the United States, Japan, and the United Kingdom, in order to ensure patients’ access to medical institutions. The explosive use of telehealth has played a major role in addressing most of the concerns about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elehealth. In order to effectively respond to COVID-19, Korea also conducted telehealth under the name of “non-face-to-face treatment(telemedicine),” and more than 3.5 million telemedicine treatments have been conducted over the past two years. According to recent statistics, telemedicine treatments were most frequently performed for patients with chronic diseases such as high blood pressure and diabetes in clinic-level medical institutions. The most important prerequisite for introducing telehealth will be to secure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elehealth.” Therefore, it is necessary for government and medical community to verify the safety and effectiveness of telemedicine by analyzing data on non-face-to-face treatment currently in place after the COVID-19 crisis. In addition, even if telehealth is introduced, the activation of telehealth cannot be expected if stakeholders such as the medical community and medical consumers do not actively accept it. Therefore, if telehealth is introduced, it is desirable to implement at least areas that can be compromised between interest groups such as the sharply opposed medical community and to gradually expand based on this.

참고문헌 (63)

  1. 김민지, "창조적 혁신시대 원격의료 활성화를 위한 의료법 개선 방안에 관한 검토", 2016년 한국기술혁신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2. 김진숙, "디지털 융복합시대에 원격의료 규제 완화에 관한 쟁점 분석", 디지털융복합연구, 18(12), pp.445~457 (2020), 한국디지털정책학회[DOI]
  3. 김장한, "의사 환자 간 원격 의료의 의료법상 적법성에 관하여–원격 환자에 대한 처방 중심으로–", 의료법학, 22(1), pp.3~23 (2021), 대한의료법학회[DOI]
  4. 윤석찬, "遠隔醫療(Telemedizin)에서의 醫療過誤責任과 準據法", 저스티스, (80), pp.21~36 (2004), 한국법학원
  5. 백경희, "미국의 원격의료에 관한 고찰 - 코로나 19 대처에 대한 시사점을 중심으로 -", 법학논고, (70), pp.363~386 (2020), 법학연구원[DOI]
  6. 백경희, "전화를 활용한 진료의 허용 가능성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20. 11. 12. 선고 2016도309 판결에 관한 평석을 중심으로", 사법, 1(56), pp.3~32 (2021), 사법발전재단[DOI]
  7. 백경희,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의료에 관한 법제의 개정 방향에 관한 고찰", 법제, 691, pp.153~184 (2020), 법제처[DOI]
  8. 윤효영, "비대면 시대 원격의료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 법학논총, 45(1), pp.449~498 (2021), 법학연구소[DOI]
  9. 이종구, "미국 원격의료에 관한 최근 동향과 의료법 개정안의 검토", 법학논총, 40(4), pp.3~38 (2016), 법학연구소[DOI]
  10. 최윤정, "외국의 디지털 보건의료 기술 현황 및 방향-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며", 정책동향, 15(1) (2021)
  11. 최연석, "원격의료에 있어서의 의사의 설명의무에 관한 연구 - 원격의료와 의사의 설명의무 근거규정 도입에 대하여 -", 법과정책, 26(2), pp.399~420 (2020), 법과정책연구원[DOI]
  12. 현두륜, "원격의료의 허용 여부와 그 한계", 의료법학, 21(3), pp.3~33 (2020), 대한의료법학회[DOI]
  13. Christopher Caryl, "Malpractice and Other Legal Issues Preventing the Development of Telemedicine", J. L. & Health, 12, pp.173~ (1997)
  14. Regina A. Bailey, "The Legal, Financial, and Ethical Implications of Online Medical Consultations", J. Tech. L. & Pol’y, 16, pp.53~ (2011)
  15. Hudson Worthy, "the New Norm in Healthcare: Telehealth", Charleston L. Rev, 15, pp.549~ (2021)
  16. Heather A. Daley, "Telemedicine: The Invisible Legal Barriers to the Health Care of the Future", Annals Health L, 9, pp.73~ (2000)
  17. Deborah R. Farringer, "A Telehealth Explosion: Using Lessons from the Pandemic to Shape the Future of Telehealth Regulation", Tex. A&M L. Rev, 9, pp.1~ (2021)
  18. Paul Spradley, "Telemedicine : the Law is the Limit", Tul. J. Tech. & Intell. Prop, 14, pp.307~ (2011)
  19. Julie M. Kearney, "Telemedicine : Ringing in a New Era of Health Care Delivery", CommLaw Conspectus, 5, pp.289~ (1997)
  20. Diane Hoffmann, "Virginia Rowthorn, Symposium: Roundtable on Legal impediments to Telemedicine - Table of Contents", J. Health Care L. & Pol'y, 14, pp.1~ (2011)
  21. Kaspar, Bradley J., "Legislating for a New Age in Medicine : How Defining the Standard of Care for Telemedicine Can Improve Healthcare in Iowa", Iowa L. Rev, 99, pp.839~ (2014)
  22. REPORT TO CONGRESS, "U. 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 (2016)
  23. "전화상담 또는 처방 및 대리처방 한시적 허용방안"[URL]
  24.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방안"[URL]
  25. "스타트업 리포트, 2021.11.24., “의료계의 ‘토스’ 꿈꾼다”… 원격진료 300만 시대 연 닥터나우"[URL]
  26. "2년간 비대면진료 350만건, 진료비 437억원, 내과·일반의·소아과·가정의학과 순"[URL]
  27. "보도자료 규제챌린지 추진"[URL]
  28. "홍미현, 의사 10명 중 9명, “원격의료 도입시 법적책임규정이 최우선 과제”" (2021)[URL]
  29. "원격의료 시범사업만 14년, 이젠 빗장풀어야" (2021)[URL]
  30. "한국의 원격의료에 대한 생각과,그 생각에 대한 생각"[URL]
  31. "MEDICARE TELEMEDICINE HEALTH CARE PROVIDER FACT SHEET"[URL]
  32. "농촌·도시 간 ‘건강 불평등’ 심각하다"[URL]
  33. "THE GLOB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AGENDA FOR COOPERATION"[URL]
  34. "The ripple of telehealth adoption during COVID-19"[URL]
  35. "U.S. Telehealth Market Size Worth $307.7 Billion By 2028"[URL]
  36. "President Trump Declares State of Emergency for COVID-19"[URL]
  37. "State Medicaid telehealth coverage"[URL]
  38. "Private insurance coverage for telehealth"[URL]
  39. "Telehealth licensing requirements and interstate compacts"[URL]
  40. "FAQs on Telehealth and HIPAA during the COVID-19 nationwide public health emergency"[URL]
  41. "A timeline of telehealth support from the federal government during the pandemic"[URL]
  42. "Trump Administration Finalizes Permanent Expansion of Medicare Telehealth Services and Improved Payment for Time Doctors Spend with Patients"[URL]
  43. "Where Are We Now? Trends in Telehealth Utilization"[URL]
  44. "The Impact of Telehealth During The COVID-19 Pandemic"[URL]
  45. "Telehealth policy changes after the COVID-19 public health emergency"[URL]
  46. "Telehealth Usage Surging but Service Issues and Barriers to Access Strain Patient Experience, J.D. Power Finds"[URL]
  48. "Will The Telehealth Boom Continue After The Pandemic?"[URL]
  49. "재벌들만 배불릴 원격의료는 철회되어야 한다"[URL]
  50. "의료계의 '토스' 꿈꾼다… 원격진료 300만시대 연 닥터나우"[URL]
  51. "진료 10건 중 7건 동네 병원” vs “의사 수익 보장되나?” ‘원격진료’ 갑론을박"[URL]
  52. "의사 10명 중 9명, “원격의료 도입 시 법적 책임 규정이 최우선 과제”"[URL]
  53. "비대면 진료 장기화, 원격의료 확산 고개 드나"[URL]
  54. "비대면 의료에 대한 인식 및 수용도 분석"[URL]
  55. "의협 “정부 일방적 원격의료 사업 추진 즉각 중단” 요구"[URL]
  56. "내과 의사들에게 '원격의료' 물었더니 60.33%가 “부정적”"[URL]
  57. "원격의료 입법 철회 위해 강력 대응"[URL]
  58. "합리적 검토 없는 원격의료 및 비대면 플랫폼 논의 즉각 중단해야"[URL]
  59. "비대면 진료 장기화, 원격의료 확산 고개 드나"[URL]
  60. "한시적으로 진행한 비대면 진료... 의원급 청구 70%"[URL]
  61. "서울 의사 87% ‘원격의료 수요 증가’ 전망"[URL]
  62. "2차 원격의료 시범사업 참가자 83% 만족…당뇨·고혈압 개선효과, 016-01-27 10:09"[URL]
  63. "원격의료 시범사업 만족도 80% 이상"[URL]

관련 논문AI추천

원격의료 도입의 확대를 위한 법적 과제김민우법학연구원 · 법학논고2024 · 제84호미국 원격의료에 관한 최근 동향과 의료법 개정안의 검토이종구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16 · 제40권 제4호비대면 시대 원격의료의 정착을 위한 법제도 개선 방안윤효영법학연구원 · 법학논총2021 · 제45권 제1호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원격의료에 관한 법제의 개정 방향에 관한 고찰백경희법제처 · 법제2020 · 제691권 환자-의사 간 원격의료 제도 도입에 대한 법적 사회적 적합성 고찰문종윤, 박관준, 박윤형, 유병인, 장원기, 최종윤한국의료법학회 · 한국의료법학회지2013 · 제21권 제2호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의 허용 가능성황원재한국소비자법학회 · 소비자법연구2020 · 제6권 제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14건)

데이터마이닝 면책 입법 방향에 대한 의문홍승기pp. 1-44인공지능 창작물 관련 저작권 침해 쟁점차상육pp. 45-90가치격차 현상과 온라인서비스제공자 책임제한 제도 재검토임원선pp. 91-142가상경제시대에서 메타버스 플랫폼의 역할과 법적 책임에 관한 소고문명섭, 강명수pp. 143-182NFT와 저작권법의 몇 가지 개념 수정 가능성계승균pp. 183-207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