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의료의 허용 가능성
The Possibility of Telemedicine for Foreign Patients and the Protection of Medical Consu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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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코로나바이러스 사태와 함께 다시금 원격의료에 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의사와 환자 간의 적극적인 형태의 원격의료를 입법적으로 수용할 것인지는 계속 다투어지고 있다. 원격의료는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지속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의료계는 원격의료를 오래 전부터 적극적으로 반대하고 있다. 원격의료를 통해 진료의 정확성이 보장되지 않고, 의료행위의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으며, 책임소재가 분명하지 않고, 대형병원에 대한 쏠림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반대의 이유로 제시되고 있다. 의료법 역시 원격의료 금지원칙에 바탕을 두고있는 것으로 이해된다. 그러나 원격진료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어떠한 경우라도 해외에서 원격진료가 활성화될 것이며 기술적 진보가 계속될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원격진료를 허용하는 나라에서는 우리나라에 지속적으로 원격진료 서비스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는 점도 분명하다. 의료법을 준수하지 않는 해외 의료인에 대한 규제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고려해보면, 국내의 의료현실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에서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를 시범적으로 시작할 필요성이 있다. 해외환자에 대한 원격진료는 원격의료에 대한 반대입장이 언급하는 문제들로부터도 자유롭기 때문이다. 물론 원격의료의 의학적, 기술적 안정성에 대한 검토는 계속되어야 할 것이며, 한국에 소재하고 있는 의사가 역외에 소재하는 환자에게 원격의료를 제공하는 경우 의료법 제17조 제1항의 적용 논란을 피하기도 어려울 것이다. 따라서 일부 법 개정을 통해 원격매체를 통한 해외 원격의료행위가 가능하도록 개정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Along with the coronavirus crisis, interest in telemedicine is increasing. However, there is a continual debate over whether to legislate provisions of active medical care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Telemedicine continues to draw attention as a new growth engine, but the medical industry in Korea has been actively opposed to telemedicine for a long time. For the opposite reason, it is suggested that the accuracy of medical treatment is not guaranteed through telemedicine, the safety of medical practices is not guaranteed, the responsibility is not clear, and patients can be concentrated in large hospitals. It is understood that the medical law is also based on the principle of prohibiting telemedicine. However, it is clear that in any case in favor of or against telemedicine, telemedicine abroad will be active and technological progress will continue. It is also clear that countries that allow telemedicine will continue to provide telemedicine services to patients in Korea. Considering that it is realistically difficult to regulate foreign hospitals that do not comply with medical laws, there is a need to pilot telemedicine for overseas patients to the extent that it does not affect the domestic medical situation. This is because telemedicine for foreign patients is free from the problems mentioned by opponents of telemedicine. Of course, the medical and technical stability of telemedicine should continue to be reviewed. If a doctor based in Korea provides remote medical treatment to foreign patients, there will inevitably arise a controversy over the violation of Article 17(1) of the Medical Act on the prohibition of remote medical treatm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Article 16, Paragraph 1 of the Act on Supporting of Overseas Expansion of Medical Services and Attraction of International Patients to enable telemedicine for foreign patients prohibited by Article 33, Paragraph 1 of the Medical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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