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판 자유무역협정 제창

90년대 이후부터 양국간 혹은 다국간에 지역무역협정(RTA)을 체결하는 움직임이 빈번하게 이루어져왔다. 그 결과 세계무역기구(WTO)에 통보되어진 지역무역협정 체결 수는2004년 5월1일 현재기준으로 208건에 달한다(1). 지역무역협정에는 NAFTA(북미자유무역협정:94년 발효)로 대표되어지는 자유무역협정 (FTA)과EU(유럽연합 : 93년 역내 단일시장 완성)와 같이 공통관세정책을 채택하는 관세동맹(TU)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자유무역협정(FTA)이 압도적으로 많다. 이미 시기가 늦어졌다고들 하는 일본이나 중국, 한국도 체결을 맺지 않아 당할 수 있는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FTA체결에 발을 내디디기 시작했다. 그 시초로는 2002년 1월에 체결된 일본과 싱가포르의 「일본・싱가포르 신시대 경제연계협정(JSEPA)」(2002년 11월 발효)이다.(2) 계속해서 일본은 멕시코와의 교섭에 당면하여, 난항이었던 돼지고기, 소고기, 오렌지, 오렌지 과즙 등 5개 품목에 低관세를 적용하는 것으로 합의를 봤다. (2004년 3월) 일본에 있어서 멕시코와의 협정은 농업분야를 처음으로 포함한 포괄적인 FTA다. 한국은 2003년 2월 칠레와 최초로 FTA를 체결했다. 동 협정은 농민들의 강한 반발을 일으켜 국회에 비준하는데 시간이 걸려 발효는 2004년 4월로 미루어졌었다. 대만도 2003년 8월 파나마와 처음으로 FTA에의 발을 내디디었다. 중국은 2002년 11월 ASEAN과 2010년 완성(베트남 등 ASEAN후발 4개국과는 2015년 완성)을 목표로 한 FTA의 구조협정에 합의하였다. 이 협정에는 농산물Early Harvest프로그램(선행관세인하조치)이 포함되어있어, 중국은 ASEAN의 태국,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베트남, 미얀마, 브루나이와 2004년 1월 1일부터 생야채와 닭고기,어육,화초,과일 등 여덟 가지 분야의 관세인하를 단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태국과는, 합의본 188품목의 야채와 과일에 대하여 2003년 10월부터 관세를 앞당겨 실시하고 있다)(3). 그리하여 2006년 1월 1일까지 여덟개 분야 전체대상품목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되어있다.(ASEAN후발국에 대해서는 관세철폐 기한을 2008년 1월~2010년 1월까지 유예)(4) 또한 중국은 2003년 9월 홍콩과 경제무역 긴밀화 협정(CEPA)에 정식으로 합의, 2004년 1월 1일부터 홍콩제품 273개 품목의 관세면제와 홍콩기업에게 서비스관련 17개 분야를 개방하기로 결정했다.(5) 이와 같이 일본・한국・중국은 저마다 FTA체결에 발을 내디디어 협정체결국과의 무세 또는 저율관세에 따른 무역거래를 누리고 있다. 문제는 벌써 수년 전부터 체결이 모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체결전망도 보이지 않고 있는 한・일FTA의 귀결이다. 본고에서는 체결의 저해요인을 밝히고 저해요인의 영향이 경미하다고 사료되어지는 「지역판 FTA」를 제기 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