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칠레 FTA 이후 FTA 추진 방향과 정책시사점

지역무역협정의 확대 및 심화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이고 , 비가입국의 손실은 늘어날 수밖에 없으므로 , 우리나라는 주요 교역국과 FTA를 체결함으로써 경제적 실익을 확보해야 한다 . 자유무역협정(FTA)에의 참여 문제는 경제적 당위성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추세에 뒤쳐짐으로써 치러야 할 기회비용까지 감안할 필요가 있다. 현재 공식서명된 칠레와의 FTA 협정을 빠른시일내에 발효시켜야 하며 , 농업에 대한 우려가 작은 일본 , 멕시코와의 FTA를 추진하면서, 중기적으로는 미국, 동남아, 중국과의 FTA를, 장기적으로는 동아시아 FTA 및 EU와의 FTA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이들 국가들과의 FTA 체결은 우리나라 경제의 글로벌화와 경쟁력 제고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JEL 분류번호 : F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