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무역협정의 이해

2003년 12월 한일자유무역협정을 위한 협상이 시작되었다. 한일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한일간 새로운 시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며, 양국간의 경제적 통합이 가속화될 것이다. 본 논문은 자유무역협정은 통상과 투자와 같은 경제적인 문제를 규율하지만 경제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회정책적인 면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는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고자 한다. 한일간에 있어서 자유무역협정의 국민감정에 대한 영향은 매우 중요한 고려 사항이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사회정책적 상황에 대하여 소홀히 하고 양국의 GDP에 대한 영향과 같은 경제적 효과에 대하여만 평가하고 있다. 따라서 한일자유무역협정의 협상에서는 경제적인 효과와 협상과정 모두가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물론 모든 자유무역협정에서 사회정책적 문제가 중요한 것은 아니다. 일본-멕시코경제동반자협정에서는 사회정책적 문제가 밀접한 관련을 가지지 않았다. 그러나 사회정책적 문제가 중요시되는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체결하는 양국간에 상호이해를 증진하는 기회가 된다. 한일간의 경우에는 정부와 일반 국민간의 진솔한 논의가 필요하다. 상호간의 협력을 통해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해 손해를 입게 되는 분야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극복함으로써 양국의 국민간의 관계를 증진시킬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러한 협력은 중국과 북한을 포함하는 동아시아 공동체와 같은 통합비젼을 한국과 일본이 가질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자유무역협정이 체결된다면 경제적 사회적 통합이 보다 빨리 이루어질 것이다. 본 논문에서 통합이란 상품, 자본, 인력이 국경을 넘어 움직이는 것을 말한다. 양국간의 확고한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노력이 통합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