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관세장벽 삼각형을 통한 한국 수출산업 현황 분석: 무역기술장벽(TBT)을 중심으로
Examination of South Korea's Export Industry through the Non-Tariff Barrier Triangle : A Focus on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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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갈수록 그 범위와 규모가 확대되고 있는 비관세장벽에 직면하여 수출주도형 경제구조를 갖는 한국은 더욱 적극적으로 비관세장벽에 대응해야하나, 아직까지 그에 대한 양적 데이터베이스 구축 이상의 연구가 충분하지 않다. 본 논문은 기존의 빈도접근을 통한 지표개발 방식을 개선 및 보완하고, 갈등지수 및 지수구축 방법론을 참고하여, 비관세장벽 중에서도 특히 무역기술장벽에 대한 포괄적이고 질적인 평가지표를 구성하고자 하였다. 수출기업들이 직면한 비관세 무역장벽의 실질적 위협 정도를 수량화한‘비관세장벽실태지수(NTBI; Non-Tariff-Barrier Index)’모형을 구축하고, 이를 활용한 ‘비관세장벽삼각형’을 도출하여 수출부문별, 시기별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로써 각 부문의 현황을 한 눈에 파악하고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한국은 2016년을 기준으로 12개 수출부문 중 전기전자, 식의약품, 화학세라믹 부문의 NTBI가 가장 높아 무역기술장벽의 실질적 위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결과를 비관세장벽삼각형으로 시각화하여 분석한 결과, 전통적으로 무역기술장벽에 집중적으로 노출되어 온 전기전자 부문 외에도 최근 특히 식의약품 NTBI가 높은 이유는, 전반적인 규제의 증가에 비해 그에 대한 법제도적, 외교적 관리역량은 불충분하기 때문이었다. 이는 동 부문에서 향후 무역기술장벽 대응 역량을 특별히 강화해야 함을 의미한다.
Abstract
Under the lack of research regarding quantification of non-tariff measures(NTMs) as trade-barriers, this study establishes a comprehensive and qualitative estimation model of Technical Barriers to Trade(TBTs) by enhancing previous frequency methods and adopting adequate econometrics methodology. A Non-Tariff-Barrier Index(NTBI) is constructed to measure actual risks imposed by NTMs on South Korean exports, and a following 'NTB Triangle' is established to analyze actual trade data by industry and year. This allows a simplified visual comparison between industries. The results showed that among the 12 industries, Electronic appliances, Food and Pharmaceuticals, Chemicals and Ceramics were faced with the highest threat from TBTs. An urgent need for improvement of management competence in the fields were implied in th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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