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와 한국의 GVC 무역의 특성과 신남방 정책 시사점
India and Korea’s GVC Trade and Its Policy I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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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에서는 WWZ 방식으로 인도와 한국의 대 세계 수출을 분해함으로써 양 권역의 글로벌 밸류체인(global value chains: GVC)의 구조와 특성을 파악한다. 그럼으로써 신남방정책의 한 축인 인도의 전략적 가치와 신남방 정책 시사점을 도출해 보고자 한다. GVC 분석 특히 FVA 원천국가 추적 결과에 따르면, 향후 인도의 수출 확대는 한국의 전자･광학, 화학･의약, 수송기기, 직물･의류 부문에서의 인도 수출을 유발할 것으로 그리고 한국의 수출 확대는 인도의 정유･코크･핵연료, 화학･의약 및 기타서비스 부문에서의 한국 수출을 유발할 것으로 분석된다.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한국과 아세안의 경우 중국의 경제적 기회요인과 정치적 위협요인을 공유하며 딜레마적 상황에서 전략적 동반자로서의 공조가 아주 중요했다. 이에 비해 인도는 미국이 주도하는 인도-태평양 구상 및 경제번영네트워크(EPN)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면서 중국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따라서 인도와의 전략적 연계성 강화는 친중과 반중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그리고 중국과의 GVC 연계성 강화와 동시에 탈 중국 GVC 구축을 동시에 추진해야 하는 한국의 입장에서 볼 때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판단된다. 또한 미국 및 유럽과의 연계성이 강한 인도에서 성과를 낼 수 있다면 한국의 딜레마적 전략 추진의 타당성과 함께 성공 가능성의 현실적 지표가 될 것이다. 둘째, 인도 및 한-인도 GVC 무역의 성장, 나아가 경제적 번영은 자유무역 체제 또는 역외세계에의 개방성이라는 국제환경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이고 이 부분은 아세안의 경우와 같다. 단 최종수요 의존성에서 미국과 유럽의 비중이 더 크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인도와의 협력 방향도 자유무역 체제의 수호와 자국 우선주의 또는 보호 무역주의에 대한 반대, 그리고 개방성의 원칙 준수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Abstract
This paper explores the features of GVC trades of India and Korea to find policy implications regarding Korea’s ‘New Southern Policy’. India, one of two major pillars of the policy, has different strategic meanings to Korea when compared with that of ASEAN. Decomposition of the exports of India and Korea, using WWZ decomposition method, leads to the conclusion that trades of India and Korea are featured by global value chains (type 1 VS and type 2 VS1 across the Asia-Pacific) connecting the US and European developed countries like Germany, the UK and France as well as China and Japan. It is also found that the US and European developed countries are final destination of India’s large share of exports, and in this sense, openness to the rest of the world matters sustained growth in India’s exports. Thus, we can find the conventional wisdom that positive influence of the US and European developed ones along with the world free trade system is the background of the economic prosperity of India like the case of the ASEAN. Finally, Korea’s strengthening GVC linkages with India is strategically important in that this bolsters Korea’s leverage when it comes to China’s demands not to participate in the Asia-Pacific Initiative and the Economic Prosperity Network proposed by the 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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