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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인의 보호 - 책임제한을 중심으로 -

The protection of fidelity Guarantor - Focusing on Limitation of Liabil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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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오늘날 사용자는 피용자와 고용계약을 맺으면서 신원보증을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신원보증인이 신원보증계약을 정의적인 관계 때문에 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리라는 기대하에 경솔하게 체결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그러다가 신원보증인의 책임이 현실화되는 경우 신원보증인에게 가혹한 경우가 많으므로 보호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일찍부터 신원보증법을 제정하여 신원보증인을 보호하고 있다. 신원보증인의 책임범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신원본인의 책임범위를 확정한 후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확정하게 되는데, 신원본인의 책임을 제한하고, 신원보증인의 책임을 제한함으로서 신원보증인을 보호하게 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이밖에 신원보증인에게 생계에 중대한 타격이 되는 경우에도 보호하는 방안을 모색하였다. 나아가 신원보증제도의 위헌성에 대해서도 살펴보고 신원보증제도의 폐지가 바람직하며, 폐지가 되지 않은 현재의 실정에서 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oday, employers tend to have an employment contract with the Worker as guarantor to demand in many cases. However, fidelity guarantor is responsible because the contract defines the relationship will not occur if one expects to conclude the rash is common. Then, realizing the responsibility of the fidelity guarantor if the guarantor is a lot of protection if a severe need arises. In our country, enacted early in the Fidelity Guarantee Act and the fidelity guarantor is protected. Fidelity guarantor in order to finalize the scope of responsibility of the person responsible for a range of identities and preclude liability of the fidelity guarantor that are confirmed, the identity of their responsibility to limit the liability of a fidelity guarantor to protect the fidelity guarantor are limited by, the In addition, the fidelity guarantor to the paper for a living, even if a serious blow was seeking to protect. Furthermore, the identity assurance systems also look to the fidelity guarantor of the constitutionality of the system is preferably eliminate, the abolition of the current situation is not presented in the System Improvement Plan.

참고문헌 (20)

  1. 강용현, "민법주해(10)" (1999), 박영사
  2. 김상용, "채권총론" (2009), 화산미디어
  3. 권용우, "신원보증책임의 내용과 범위, In 법학논총; 薛庵 이광신박사 회갑기념 12집" (1982), 단국대학교 출판부
  4. 김영문, "과중한 민사책임 채무의 헌법적 통제? -근로자책임과 보증채무의 제한가능성을 중심으로-", 경영법률, 9 (1999), 한국경영법률학회
  5. 김재문, "조선왕조의 담보제도에 관한 연구", 박사, pp.1984
  6. 김상용, "채권총론" (2009), 화산미디어
  7. 김형배, "채권총론" (1999), 박영사
  8. 김형배, "민법학강의 10판" (2011), 신조사
  9. 박동섭, "신원보증계약의 문제점 - 사용자의 통지의무를 중심으로-", 사법행정, (309) (1986), 한국사법행정학회
  10. 박영복, "보증채무의 문제점", 민사법학, (18)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11. 서정제, "신원보증책임의 내용과 범위", 사법논집, 3 (1972)
  12. 소건영, "신원보증법에 관한 판례고찰", 인권과 정의, (397), pp.44~60 (2009), 대한변호사협회
  13. 양창수, "채권자의 보증인에 대한 배려의무에 관한 연구", 법학, 41(1) (2000),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14. 이석연, "신원보증제도 폐지론 -그 위헌성과 현실적 불합리성-", 경영법무, (16) (1995), 한국경영법무연구소
  15. 장재현, "채권총론" (2006), 경북대출판부
  16. 김상용, "채권총론" (2009), 화산미디어
  17. 최효섭, "신원보증계약에 관한 소고(상)(하)", 사법행정, 11(12) (1970), 한국사법행정학회
  18. 山田晟, "身元保證契約, In 契約法大系 Ⅳ", pp.105~ (1963), 有斐閣
  19. 村田彰, "債權總論" (2006), 成文堂
  20. 西村信雄, "身元保證の硏究" (1982), 有斐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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