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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보증보험의 법적성격 및 관련 쟁점에 대한 소고(小考)

Reflections on the Legal Nature and Key Issues of Fidelity Guarantee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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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보증보험과 구분되는 신원보증보험의 특징으로 인하여 이 보험계약의 법적성격,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 및 그 권리행사의 범위 등 다양한 쟁점이 파생된다. 본고에서는 신원보증보험의 법적성격을 재조명하면서 타인을 위한 보험계약 유형은 전형적인 보증보험의 일종으로 볼 수 있지만, 자기를 위한 보험계약 유형은 신용보험과 같이 일반적인 손해보험계약의 일종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을 논증하였다. 특히, 후자의 경우에는 신원신용보험이라는 별도용어를 사용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신원보증ㆍ신원신용보험은 책임보험의 일종으로 볼 수 없으므로 상법상(제724조 제2항)의 피해자 직접청구권은 적용될 수 없다. 보험금 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 기산점은 보상하는 손해의 유형별로 구분하여 피용자의 불법행위 등으로 피보험자에게 직접적인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 발생시, 피보험자가 제3자에게 사용자책임을 부담하게 된 경우에는 그 손해액이 확정된 시점부터 적용되어야 한다. 현행의 신원보증보험은 계약유형별로 법적성격을 달리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신원보증보험약관과 신원신용보험약관으로 분리하여 재정리할 필요가 있다. 보험약관 개정방안으로 현행 신원보증보험약관상의 보상하는 손해 조항에 책임보험으로 오해될 수 있는 표현의 수정,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취득하는 권리가 구상권인지 또는 보험자 대위가 적용되는 것인지를 보험약관별로 구분ㆍ정리, 방어비용 보상여부의 명확화, 보상하는 손해 유형별로 소멸시효 기산점 적용방법 등을 보험약관상에 명시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는 신원보증보험과 신원신용보험의 법적성격을 분명히 하여 보험계약의 당사자들이 의도한 바와 같이 보험계약의 목적을 실현시킴과 동시에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분쟁을 예방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Abstract

Due to the distinctive features of fidelity guarantee insurance, which differ from typical surety insurance, various issues arise regarding the legal nature of this insurance contract, the rights acquired by the insurer after paying the insurance claim, and the scope of exercising such rights. This paper reexamines the legal nature of current fidelity guarantee insurance, arguing that while the type of insurance contract for the benefit of others can be viewed as a form of typical surety insurance, the type of insurance contract for one's own benefit should be regarded as a form of general indemnity insurance, similar to credit insurance. It is particularly noted that, in the latter case, a separate term, "fidelity credit insurance," should be used. Moreover, since fidelity guarantee and fidelity credit insurance cannot be classified as liability insurance, the direct claim right of the victim under the Commercial Act cannot be applied. The starting point for the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benefits should be differentiated based on the type of damage covered: in cases where the insured suffers direct damage due to the employee's illegal acts, the statute of limitations should begin from the occurrence of the insurance event, while in cases where the insured assumes employer liability to a third party, the statute of limitations should begin from the time the damage amount is determined. Given the differing legal nature of current fidelity guarantee insurance depending on the type of contract, it is necessary to separate and reorganize the terms into fidelity guarantee insurance terms and fidelity credit insurance terms. As part of revising the insurance terms, this paper proposes clarifying expressions in the compensation clauses of current fidelity guarantee insurance terms that might be misunderstood as liability insurance, distinguishing and organizing whether the rights acquired by the insurer after paying the insurance claim are subrogation rights or rights of indemnity according to each set of insurance terms, clarifying the coverage of defense costs, and specifying how the statute of limitations should be applied based on the type of damage covered. This would clarify the legal nature of fidelity guarantee and fidelity credit insurance, helping to appropriately fulfill the intended purpose of the insurance contract for the parties involved and contributing to the prevention of unnecessary and costly disp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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