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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매매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

Seller’s Liability for the Defect of Goods

이동진
한국재산법학회 (THE KOREAN SOCIETY OF PROPERTY LAW)|2021.05|재산법연구 (THE JOURNAL OF PROPERTY LAW)|제38권 제1호|pp. 139-167|DOI 10.35142/prolaw.38.1.202105.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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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배상하자담보책임damages법정책임설채무불이행책임설일반계약책임warranty liabilitystatutory liability theorycontractual liability theorycontractual liability in general

초록

매매목적물의 (물건의) 하자로 인한 담보책임은 민법학에서도 가장 논란이 많은 쟁점 중 하나이다. 종래의 논의는 법정(책임)설과 채무불이행책임설이라는 이론구성상의 다툼에 집중한 데 비하여 그 구체적 실익, 특히 현실적으로 가장 문제 되는 손해배상에 관한 함의를 추구하는 데는 다소 소홀하였다고 보인다. 이 글에서는 오늘날 지배적인 견해이자 판례이기도 한 채무불이행책임설이 전제하는 채무, 즉 매매목적물의 하자와 관련하여 매도인이 계약상 지는 의무의 내용이 특정물매매인지, 종류매매인지, 보증이 있는지 및 추완할 수 있는 하자인지 여부에 따라 약간씩 달라짐을 밝히고, 그로부터 그것이 담보책임법 및 그와 경합하는 일반계약책임의 요건 및 증명책임, 효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규명한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에 비추어 관련 재판례를 재평가한다.

Abstract

The warranty liability for the defect of goods in the law of sales has been one of the most controversial issues in the private law scholarship thus far. Compared to so much endeavor to illuminate the legal nature or construction of warranty liability, i.e. the controversy between statutory liability theory and contractual liability theory, however, less effort has been made for illuminating the requirements and scope of damages, the most important issues in practice. In this article it would be pursued what implications the contractual liability theory, the today’s dominating proposition in legal literature as well as in court practice, shall have on the requirement, burden of proof, and scope of contractual liability in general. In order to achieve the abovementioned goals, this article would develop the seller’s contractual duty upon the defect of goods in further detail and show that it is different according to various factors including whether there is an expressive guarantee, whether the subject-matter of the sales is specific or generic, and whether the defect is curable. Afterwards, court cases dealing with these issues would be reassessed based on the newly acquired criteria. Finally, it would be revealed that this process would preserve the reasonable core insight of the old theory, statutory liability theory, at the same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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