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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경제협력의 전망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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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79년 현대화착수 이래 지난 20여년간 중국은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놀라운 경제발전을 보이고 있다. 지난 2001년 중국은 경제성장률 7.3%(세계 1위), GDP 1조 1,587억 달러(세계 6위), 일인당 GDP 911달러(세계 111위, 이상 IMF 발표)를 기록하였다.이에 따라 중국은 동아시아경제권의 국제분업관계를 새롭게 재편하면서 이 지역경제권을 이끌어 나갈 경제적 역량을 비축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러한 중국경제 변화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고 있음은 물론이다. 그동안 중국의 경제발전으로 한·중 양국간의 경제협력에 나타난 주요 특성을 보면, 상호 주요 무역상대국으로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중화무역권에의 편입이 가속화되고 있다. 중국과의 협력은 기존 무역상대국인 미국·일본과 선진국과 개도국간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보완성을 보이고 있으며, 동남아 화교경제권과도 긴밀한 연계성을 보이고 있다.우리나라의 입장에서 중국과의 경제협력에서 당면한 거시적 과제들은 대부분 우리의 새로운 경제발전 모델을 모색하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그 중 주요한 것을 예시하면, (1) 한반도 경제권 형성과 한·중협력의 연계 (2) 중국을 활용한 동북아 물류비즈니스 추진 (3) 미·중간 균형실리추구 (4)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경협체제 재정비 (5) 중국 및 동남아 화교시장의 연계발전에 대응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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