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반도체산업 인력양성제도의 분석 및 시사점
Analysis and Implications of Human Resources Development System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in Germa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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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의 기업수요 맞춤형 인력양성제도에서 어떻게 기업과 학교의 커리큘럼과 훈련과정이 만들어지고 운영되는지를 독일의 듀얼 아우스빌둥과 반도체산업에 대한 사례연구를 분석한 후 한국사회에 유용한 시사점을 도출한다. 독일의 기업수요 맞춤형 교과과정의 개발은 노사가 훈련직종의 신설에 대해 합의하는 것에서 출발한다. 이후 소관 부처와 이해관계자가 새로운 훈련직종의 도입에 동의하면 노사가 추천하는 전문가와 연방직업훈련협회가 직업훈련 규정안을 작성하면서 기업 맞춤형 교과과정의 기본 골격과 핵심내용을 규정한다. 새로운 훈련직종에 대한 훈련 규정안은 노사정의 만장일치로 법제화된다. 그리고 직업훈련법령에는 커리큘럼과 시험의 내용과 방법에 대한 지침이 명시된다. 노사가 전문가들을 통해 제안하고 만장일치로 합의한 커리큘럼과 시험에 대한 법령은 결국 기업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에 내재화된다. 독일의 사례는 훈련직종의 생성과 커리큘럼의 구축과정에서 노사의 주도성과 노사정의 사회적 합의에 의한 훈련직종과 커리큘럼의 구축 및 운영이 기업수요 맞춤형 직업훈련의 중요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독일의 사례분석을 통해 우리나라의 반도체산업 인력양성을 위한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한다. 한국의 경우에도 직업교육기관 및 산업계 등 주요 이해관계자들이 자격정책심의에 참여하여 각자의 역할을 대폭 강화하며, 직업교육 커리큘럼을 노사정이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현행의 제도를 혁신할 필요가 있다. 특히 반도체산업의 인력 수급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이원화 교육을 활성화하여 임금과 취업에서의 성과를 높여야 한다. 이를 통해 만성적 인력난에 시달리는 반도체산업의 인력양성과 중장기적으로 인력 수급의 안정성을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nalyzes how the curriculum of companies and schools is created and operated for customized vocational training system in Germany through the case studies on Germany’s Duale Ausbildung and the German semiconductor industry, and also derives useful implications for Korean society. The development of the German vocational training curriculum begins with agreement between labor and management on the establishment of a job. Afterwards, if the ministries and stakeholders agree to introduce a new job, the experts recommended by labor and management and the BiBB draw up vocational training regulations and define the basic framework, and core contents of the corporate customized curriculum. The vocational training regulations for a new job are legislated unanimously by the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This vocational training law provides guidance on the content and method of the curriculum and examinations. In addition, the agreed legal provisions for curriculum and testing are internalized in vocational training programs to foster workforces tailored to corporates’ demands. The German case shows the importance of vocational training tailored to corporates’ demands by establishing and operating training jobs and curriculum through labor-management initiatives and social consensus. This study presents useful implications. In Korea, major stakeholders such as vocational education institutions and industries need to participate in qualification policy-making to significantly strengthen their roles, and innovate the current system so that labor, management, and government can jointly decide on vocational education curriculum. In particular, in order to resolve the imbalance in manpower supply and demand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the dual education system should be activated to increase performance in wages and employment. In this way, it is necessary to move toward fostering manpower in the semiconductor industry suffering from chronic manpower shortages and establishing stability in the supply and demand of manpower in the mid- to- long term.
참고문헌 (34)
- "정의당 “반도체 부족인원, 고졸이 55%…기존대책 진단이 먼저”" (2022)[URL]
-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관계부처합동", ~ (2022)
- "자격기본법" (2022), 국가법령정보센터[URL]
- "반도체장비 2010년 하반기 숨통" (2008)[URL]
- 김춘식, "독일 ‘대학 이원화 교육’(Duales Studium)의 역사와 최근 현황 및 한국에의 시사점", 경상논총, 40(1), pp.99~120 (2022), 한독경상학회
- 김혜윤, "독일"대학교육이원화"역사와 최근 현황에서 본 시사점에 대한 토론문", 제4차 한독경상학회 아우스빌둥위원회 학술세미나 (2022), 한독경상학회
- 김홍일, "반도체 산업 인력의 조달 계획을 위한 시스템 다이내믹스 활용", 한국구매조달학회지, 10(1), pp.115~134 (2011)
- 박성준, "이공계 기피현상에 대한 원인 분석 : 이공계 졸업생의 노동시장 성과를 중심으로", 노동경제논집, 27(1), pp.55~76 (2004), 한국노동경제학회
- 직업교육훈련과정 개발을 위한 직무분석 지침서, "박종성", 한국직업능력개발원, ~ (2005)
- 박철우, "산학협력기반 공학교육모델에 관한 연구", 공학교육연구, 11(4), pp.5~10 (2008), 한국공학교육학회[DOI]
- 산업통상자원부, "2021년 산업기술인력 수급 실태조사결과 공표자료(통계청 일반통계 제115016호)", ~ (2021)
- "앞으로 5개 유망신산업*산업기술인력 수요 대폭 는다, 보도자료" (2022)[URL]
- 산업통상자원부, "관계부처 합동 ‘반도체 초강대국 달성전략’ 발표", 보도자료, ~ (2022)
- 안세화, "일학습병행에서의 지식전이 메커니즘에 관한 탐색적 연구", 경상논총, 40(3), pp.63~79 (2022), 한독경상학회
- 김진덕,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교과목구성의 적합성 인식에 관한 연구 -충북의 반도체산업을 중심으로-", HRD연구, 12(1), pp.87~107 (2010), 한국인력개발학회[DOI]
- 윤혜림, "반도체 기술 R&D 연구인력의 역량연구: H사 기업부설연구소를 중심으로", 대한공업교육학회지, 38(2), pp.267~286 (2013), 대한공업교육학회
- 이동임, "독일 도제훈련의 성과와 훈련의 원칙", 경상논총, 40(1), pp.71~97 (2022), 한독경상학회
- 임자운, "반도체 직업병 10년 투쟁의법·제도적 성과와 과제", 과학기술학연구, 18(1), pp.5~62 (2018), 한국과학기술학회[DOI]
- 정미경, "HR 성과주의 -약인가 독인가" (2017), 효일문화사
- "반도체 인력난 해소, 현장기술지도자가 중요하다" (2022)[URL]
- 정미경, "문화적 전통이 직업교육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한국에서 이원화 직업교육은 발전 가능한 것인가", 경상논총, 38(1), pp.45~67 (2020), 한독경상학회
- 조병선, "중견기업 수요 맞춤형 고급인력양성 모델:독일 사회적 시장경제 경쟁원칙과 직업훈련의 원칙 적용으로", 경상논총, 40(1), pp.43~69 (2022), 한독경상학회
- "삼성 출신 의원, 3년 만에 만난 ‘반도체학도’에 충격받은 사연" (2021)[URL]
- 채수, "평생능력 개발 : 반도체 장비 유지보수 기능 인력 양성을 위한 직무 분석 및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에 대한 연구", 실천공학교육논문지, 7(2), pp.125~134 (2015)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의 성과와 과제, "최영섭", 산업연구원, ~ (2004)
- "與반도체특위, 대학서 현장간담회…“인재양성 그랜드플랜 마련”" (2022)[URL]
- 산업별 인적자원개발협의체 구축⋅운영사업－반도체⋅디스 플레이산업, "한국산업기술재단", 한국산업기술재단, ~ (2005)
- "Finanzielle Aspekte, Ausbildung, Mikrotechnologe/ -technologin, Duale Ausbildung" (2022)[URL]
- "Kurzbeschreibung, Mikrotechnologe/-technologin, Duale Ausbildung" (2022)[URL]
- "Persoenliche Anforderungen, Zugangsvoraussetzung, Mikrotechnologe/-technologin, Duale Ausbildung" (2022)[URL]
- "Schulische Vorkenntnisse, Zugangsvoraussetzung, Mikrotechnologe/-technologin, Duale Ausbildung" (2022)[URL]
- "Verordnung uber die Berufsausbildung zum Mikrotechnologen/ zur Mikrotechnologin" (1998)[URL]
- Kultusministerkonferenz, "Rahmenlehrplan für den Ausbildungsberuf Mikrotechnologe", Mikrotechnologin (Beschluß der Kultusministerkonferenz vom 30. Januar 1998), 1998
- "Bachelor Mikrotechnologie" (2022)[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