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의 분할승계와 경제력집중의 변화
Succession of Chaebols and the Change in Economic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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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재벌사에서 최근 두 가지의 큰 변화가 있었다. 하나는 1997년의 외환위기 전후로 많은 재벌이 한꺼번에 도산한 일이고, 다른 하나는 대부분의 재벌에서 2, 3세로의 상속이 있었으며 이 과정에서 재벌분할이 일어났다는 점이다. 이 두 가지 현상은 거의 비슷한 시기에 일어났는데, 이 때 분할 승계된 친족재벌이 도산한 재벌들의 자리를 메꾸어 나가는 현상이 나타났다. 즉 기존 재벌에서 분할된 친족재벌들이 30대 재벌 내에 많이 자리 잡았다. 본 연구는 재벌구도의 이런 변화가 재벌에 의한 경제력집중 현상에 어떤 변화를 주었는지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첫째, 외환위기시에 경제력집중이 정점에 이르고 그 이후에는 경제력집중이 점점 완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었다. 둘째, 친족재벌의 출현은 가문에 의한 경제력집중 현상을 야기 시키고 경제력집중의 완화 추세를 둔화시키고 있었다. 셋째, 재벌의 연쇄도산과 친족재벌의 출현은 일시적으로 재벌판도를 뒤흔든 효과는 있었으나 그 이후에는 재벌 간의 상대적 위상은 다시 안정화되고 있었다. 요약 정리하면 외환위기 이후의 재벌 개혁과 재벌의 분할승계는 총괄집중률의 하락 추세에도 불구하고 한국 경제의 재벌지배현상을 바꾸어 놓지는 못하고 있었다.
Abstract
There were two big changes recently in the history of Korean chaebols. One is the simultaneous bankruptcy of many chaebols in the 1997 financial crisis, and the other is the partitioning of several chaebols in the process of succession. These happened in the same periods, and the divided chaebols tended to replace the previous position of the bankrupt chaebols. Therefore, many chaebols separated from the same family appeared in the list of top 30 chaebols. Chaebols of the same family could be cooperative rather than competitive. Taking into account these factors, economic concentration could become higher. In trend, concentration rato turned to be declining smoothly after the financial crisis. The appearance of new chaebols of the same family, however, delayed the drop in concentration ratio. In addition, besides several years of the intensive chaebol reforms, relative position of individual chaebols seem to be stabilized again. This indicates that chaebols are again safely entrenched, and competition among them could become loose ag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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